우주 R&D 사업, 우주청 이관 본격화…전문기관 설립은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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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이 내년부터 국내 우주 연구개발(R&D) 사업 관리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우주항공청이 직접 R&D 사업을 관리하되 당초 계획했던 우주항공청 산하 연구관리전문기관 설립은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우주항공청 관계자는 "우선은 우주항공청 자체적으로 사업 관리에 나서고, 추후 전문기관의 필요성이 커지면 이후에 설립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외부에서 전문기관 설립과 관련한 의견은 받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별도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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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사업 관리, 업무 질 높일 것”
우주항공청이 내년부터 국내 우주 연구개발(R&D) 사업 관리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우주항공청이 직접 R&D 사업을 관리하되 당초 계획했던 우주항공청 산하 연구관리전문기관 설립은 추후 검토할 예정이다.
19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한국연구재단은 지난 9월 우주기술단을 우주사업이관추진단으로 전환하고 올해 말까지 우주항공청에 관련 업무를 이관한다. 연구재단 우주기술단은 국내 우주 R&D 사업의 기획, 평가관리, 정책 수립 업무를 수행해왔다.
우주항공청은 내년 1월부터 우주임무본부 우주임무지원단에서 국내 우주 분야 R&D 사업의 기획·평가 등 전반적인 업무를 맡는다. 현재 연구재단에서 진행 중인 사업은 대부분 우주항공청으로 이관되며, 전자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은 일부 사업은 내년 이후에도 이관이 계속된다.
우주항공청은 이번 사업 이관으로 국내 우주 R&D 사업의 관리 전문성과 연속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일반적인 부처는 2~3년 주기로 업무 담당자들이 순환 근무를 한다. 반면 우주항공청은 한 부서에서 최소 5년 이상 근무하는 조건으로 외부 전문가들을 영입했다. 한 명의 담당자가 오랜 기간 한 사업을 담당하며 일관된 관리로 사업 추진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
우주항공청 관계자는 “현재 우주항공청 대부분은 10년 이상 우주 연구, 산업을 경험한 전문가들로 구성됐다”며 “이전에는 부처가 기획하고 사업 관리를 위탁해 진행했다면, 내년부터는 책임자들이 직접 관리하게 돼 업무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당초 계획했던 우주항공청 산하 전문기관 설립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 정부는 우주항공청을 설립하면서 별도의 전문기관을 만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2년 11월 발표한 ‘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우주개발진흥원(가칭)’을 설립하고 산재된 정책 기획, 연구기획·관리, 우주산업 지원, 국제 협력 지원을 맡긴다는 계획이 담겨 있다.
우주항공청은 당분간 청 내부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추후 국내 우주산업의 성장에 따라 전문기관의 필요성이 커지면 검토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우주항공청의 임기제 공무원 인력을 활용해 전문적인 사업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미 항공우주국(NASA), 유럽 우주국(ESA)을 비롯한 주요 국가의 우주기관도 자체적으로 사업 관리를 하고 있다.
우주항공청 관계자는 “우선은 우주항공청 자체적으로 사업 관리에 나서고, 추후 전문기관의 필요성이 커지면 이후에 설립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외부에서 전문기관 설립과 관련한 의견은 받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별도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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