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량’ 중국보다 산업계 비중 큰 국가는?

“한국, 온실가스 배출량 중 38.3%가 산업 분야”

지난 1월 인천 서구 정서진 아라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의 굴뚝에서 증기가 나오고 있다. 인천 | 성동훈 기자

중국은 전 세계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국가다. 다만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산업 부문의 비중은 한국이 중국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은 철강·시멘트·석유화학 등 업종의 저탄소 전환에서도 투자 규모나 제도 등 환경이 주요국보다 불리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19일 발표한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저탄소 전환: 주요국 정책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한국의 산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은 2억3890만t(잠정치)으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38.3%를 차지했다.

중국의 산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은 50억3140만t(2022년 기준)으로 전체의 32.1%였다. 한국과 유사하게 국내총생산(GDP)에서 제조업 비중이 큰 미국·일본·독일 모두 산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의 30%를 밑돌았다. 이들 3개국의 산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은 독일(23.0%)·미국(22.9%)·일본(21.9%) 순이었다.

한국은 산업 분야 배출량 중 73.0%(2022년 기준 잠정치)가 철강·시멘트·석유화학과 같은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에서 나왔다. 이들 3개 업종은 탄소중립 흐름에 맞춰 저탄소 산업으로 전환하고 있지만, 한국은 다른 주요국들과 비교해 환경·제도 등 여러 측면에서 매우 불리하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보고서는 3개 업종의 저탄소 전환에 필요한 투자, 기술 개발, 재생에너지 인프라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5개국 중 독일이 가장 앞선 가운데 한국과 중국은 상대적으로 전환 속도가 느리다고 밝혔다. 철강의 경우 한국은 재생에너지 인프라가 부족하고 정부 지원이 한계가 있다고 봤다. 시멘트는 탄소 포집·저장(CCS) 기술에서 중국이 한국보다 앞서 있고, 석유화학의 경우 폐자원 재활용 기술에서 중국이 한국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탄소 저감 기술 개발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전환 수준이 낮은 중국도 최근 저탄소 전환 가속화를 위해 관련 정책을 연달아 발표하며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생산시설 교체 등 탄소 배출량 저감 시설 투자에 세액공제를 확대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