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협상 도구 vs 일자리 보호책'…트럼프 2기 재무장관에 달렸다

트럼프 '관세 딜레마'
협상 전략 이용시 세수 부족
장기 부과시 경제 성장 제약
재무장관 후보간 관세 시각차 뚜렷
정권 인수팀 "구체적인 관세 정책보다 인선이 먼저"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무역과 세금, 은행 규제를 아우르는 재무부 장관에 누가 오를지 관심이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명자가 누구냐에 따라 관세 정책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달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사진=AFP)

19일(현지시간) AP통신은 트럼프 당선인이 재무부 장관을 누구로 선택하는지에 따라 수입 관세 정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신호를 보여줄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번 대선에서 관세를 더 나은 무역 조건을 이끌어내기 위한 협상 도구이자 법인세 등 감세 공약에 필요한 재원 창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대 20%의 보편적 관세와 중국산 수입품에 60% 이상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관세 부과 방식을 비롯해 관세 부과 목표가 자금 조달에 중점을 줄지, 무역 파트너를 압박할 수단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재무 장관은 내년에 만료하는 감세 연장과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 등 주요 선거 공약을 이행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트럼프 당선인의 경제 공약의 최전선에 서 있는 자리인 만큼 인선에 대한 고민도 크다.

문제는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이 서로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이다. 관세를 협상 도구로 사용할 경우 장기적인 수익 창출이 어려워 감세에 필요한 재원 확보가 어려워진다. 반대로 수입품에 지속적으로 부과하면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트럼프 당선인이 약속한 경제 성장에 제약을 줄 수 있다.

현재까지 거론된 주요 후보들은 관세 부과를 통한 보호부역주의 정책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 시각차가 뚜렷하다. 유력한 재무장관 후보로 꼽히는 헤지펀드 키스웨어그룹의 창업자인 스콧 베센트는 ‘협상 전략’으로 관세를 언급했다. 그는 지난 8월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에서 “관세를 일회성 가격 조정으로 보며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부과된 관세는 주로 중국을 겨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센트는 또 지난주 폭스 뉴스의 기고문에서 “관세는 대통령의 외교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유용한 도구”라며 “동맹국들의 국방비 증대, 미국 수출 시장 개방, 불법 이민과 펜타닐 밀수 차단, 군사적 침략 억제 등 다양한 목표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번 대선 승리 1등 공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밀고 있는 하워드 러트닉 캔터 피츠제럴드 CEO는 폭넓은 관세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러트닉 CEO는 9월 CNBC와의 인터뷰에서 “관세는 대통령이 사용할 수 있는 놀라운 도구이며 미국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관세 부과로 미국 제조업을 부흥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 성장을 약속했던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AP통신은 “트럼프는 자신의 경제 정책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인물을 찾는 한편 관세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재무장관 취임 첫날 어떤 정책을 시행하도록 요구할 것이냐는 질문에 정권 인수팀은 인사가 먼저라는 입장이다.

캐롤라인 레빗 차기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당선인은 2기 행정부에서 일할 사람을 결정한 뒤 정책 방향을 계속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윤 (galile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