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 앞 플라스틱협약…정부 "절충안 준비, 적극적 중재자 역할"

환경장관 수석대표…"원료감축 놓고 EUvs中·산유국 갈등 격화"
G20 장관회담 통해 협력 요청…협약 성안시 법 개정해 이행

(세종=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한 '유엔 플라스틱 협약'이 25일부터 부산에서 열리는 가운데 정부가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에서 절충안을 제시하고 국제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기로 했다.

19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INC-5에 파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영상 축사를 보낼 예정이다.

플라스틱협약 회의는 2022년 우루과이 푼타델에스테에서 시작해 부산에서 마지막 회의를 앞두고 있다. '해양환경을 포함한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문서 성안'이 목표다.

협상 최대 쟁점은 화석연료에서 뽑아낸 새 플라스틱인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생산을 규제할지다. 폐플라스틱 재활용률이 매우 낮아 현재 사용되는 플라스틱 대부분이 1차 플라스틱 폴리머다.

협상 쟁점은 '플라스틱 원료 감축'이다. 유럽연합(EU)과 라틴아메리카 국가는 협약문에 '정량적 감축목표'를 명시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중국과 산유국 등은 이런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장인 루이스 바야스 발비디에소 주영국 에콰도르대사는 최근 "전 주기에 걸쳐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1차 폴리머 공급을 관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문구를 넣으며 생산량 통제를 강조하고 있다.

환경부는 "플라스틱 원료의 생산 규제를 두고 (플라스틱) 소비국과 생산국 간 대립이 첨예해 교착상태가 지속하고 있다"며 "협상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장이 제시한 협상 초안은 초기 33쪽에서 현재 77쪽까지 늘어나며 의견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앞서 한중일 환경부 장관 회담, G20 환경부 장관 회담 등을 통해 각국의 협력을 요청한 상태"라며 "적극적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이어 "협약이 타결될 수 있도록 모든 국가가 수용할 수 있는 절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은 단순히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 전반의 구조를 재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플라스틱 협약이 성안 될 경우 법 개정을 통해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행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ace@news1.kr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