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단체 "한국, 공적금융으로 화석연료 지원 그만둬야"

"기후위기 주범 화석연료 지원 중단해야"
"'탈화석연료'가 세계적 흐름…발 맞춰야"
"이젠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 지원하라"

[샤름알셰이크=AP/뉴시스] 시민단체 기후솔루션은 19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은 탄소 다배출 국가로서 전 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동참할 의무가 있으며, 그 일환으로 해외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이집트에서 진행된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7)정상회의 당시 지구온난화 관련 시위 현장.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연관 없음. 2023.05.03.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기후변화 시민단체가 화석연료 대신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에 공적금융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기후솔루션은 19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은 탄소 다배출 국가로서 전 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동참할 의무가 있으며, 그 일환으로 해외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협상에서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을 중단하자는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은 이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이는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 대응 노력을 방해하고 파리협정의 '1.5도' 목표 달성을 가로막는 일"이라고 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6월 OECD 수출신용협약 정례회의에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지원 금지' 조항의 적용 대상을 석탄,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 사업 전반으로 확대하자는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이 건의됐는데, 한국 정부는 이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한국 정부는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이유로 해외 화석연료 사업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을 제한하기 어렵다고 한다. 한국수출입은행은 국정감사 질의 중 '유럽 국가들보다 에너지 전환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란 입장을 전했다"고 덧붙였다.

기후솔루션은 '탈화석연료'가 세계적인 흐름임에도 한국 정부는 화석연료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한국은 화석연료 사업에 공적금융을 지원하는 최대 공여국 중 하나로, 전 세계에서 캐나다에 이어 세계 2위 규모"라며 "한국은 해외 화석연료 사업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연간 평균 약 100억, 총 300억 달러를 제공한 바 있다. 이는 같은 기간 중 청정에너지에 지원된 공적금융의 연간 투자 금액인 8억500만 달러보다 약 13배 더 많다"고 말했다.

또 "IPCC(기후변화에관한 정부간 협의체) 제4차 보고서는 기후위기를 일으킨 주요 원인으로 과다한 화석연료 사용을 지목했고, 국제에너지기구 역시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선 화석연료 산업이 전환돼야 한다고 밝혔다. '탈화석연료'는 전 세계적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화석연료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은 경제적 위험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변화하는 에너지 시장에 발맞추기 위해선 화석연료가 아닌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번주 프랑스 파리에서 OECD 수출신용협약 정례회의가 진행된다. 정부는 이번 정례회의에서 개정안에 대한 기존 반대 의견을 철회하고 적극 동의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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