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또 감세? '기본사회=야경국가'인가"

"李,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에 동참…감세 아니면 집권전략 없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당론을 정한 데 이어 '근로소득자 감세' 가능성을 다시 언급한 데 대해, 시민사회로부터 "집권 전략이 감세밖에 없나", "보수정당 따라하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19일 논평에서 "최근 이 대표의 무책임한 감세 행보가 계속되고 있다"고 이 대표를 정조준했다. 이 단체는 "이 대표는 지난 13일 이른바 '유리지갑'인 급여소득자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며 "거듭된 감세로 근로소득세 비중이 10년새 최대치를 기록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민주당이 그동안 법인세 인하, 금투세 유예, 종부세 완화 등 에 줄줄이 합의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앞장선 결과"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 대표와 민주당은) 이를 반성해도 모자랄 판에 금투세 폐지에 동참하고, 이제 와서는 근로소득자 세금도 깎아주자니 이재명 대표의 '기본사회'는 기본적인 것만 남기고 모두 형해화해서 우리나라를 야경국가로 만들자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라고 꼬집었다.

이 단체는 "이 대표가 당의 강령과 위배되는 감세행보를 보이는 이유는 단 하나, 다음 대선에서 이기겠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이미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다음 정부 5년간 100조 원에 이르는 세수 감소가 기정사실화된 상황이다. 사실상 다음 정부는 바닥난 국가재정 탓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누군가는 '집권 이후에 세원을 확충하면 된다'는데, 당장 내년에 선거가 없는 올해에도 감세에 여념이 없는데 대선 다음해에 바로 총선이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과연 집권 이후 세원 확충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건 '먹사니즘'도 아니다. 어려운 국민들이 먹고살게 하려면 국가가 재정 여력이 있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는 불평등은 심화하고 양극화는 더욱 악화할 것"이라며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즉 먹사니즘은 정부가 역할을 하지 않고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 대표가 거듭 감세를 내세워 표를 얻겠다는 무책임한 정치의 길로 간다면 우리 사회를 후퇴와 퇴행으로 이끌 것"이라고 경고하며 "참여연대는 이재명 대표의 무책임한 감세 행보를 규탄하며, 재벌·대주주·초부자 감세로 점철된 윤석열 정부 2024 세법개정안 저지와 금투소득세 폐지 입장 철회가 이 대표에게 주어진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