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국제협약' 최종 회의 25일 부산 개막…성안 여부에 '촉각'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홀에서 열린 '구속력 있는 국제플라스틱협약을 요구하는 지구의벗과 환경운동연합 공동기자회견'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에서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INC-5)가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개최된다. 소비국과 생산국 간 이견 조율을 거쳐 법적 구속력 있는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이 성안될지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9일 환경부 관계자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총 5차례 협상 중 4차례가 완료했으나 협약 초안이 당초 33페이지에서 77페이지로 늘어나고, 플라스틱 원료물질 생산 규제를 두고 소비국과 생산국 간 대립이 첨예해 교착상태가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INC는 유엔 산하 환경 부문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인 유엔환경총회(UNEA) 결의에 따라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구속력이 있는 국제협약을 위해 조직된 정부 간 협상 기구다. 2022년 3월 열린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2024년까지 '해양환경을 포함한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문서 성안'에 합의하고 협상해왔다. 25 부산회의가 마지막 협상이다.

INC-5에는 이달 1일 기준, 175개국 정부대표단과 비정부기구 등 옵저버, 취재인력 등 3879명이 참석하기로 등록했다.

생산분야에서 협상 쟁점은 화석연료에서 뽑아낸 새 플라스틱인 폴리머 공급량을 관리할지 여부다. '국가들은 플라스틱의 지속가능한 생산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협력하고 폴리머 생산량 등을 보고하며, 당사국총회에서 추가적인 조치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는 문구가 협약에 포함될 수 있다.

제품디자인 측면에서 각국은 △플라스틱·우려화락물질의 감량 △안전성·내구성 개선 △재사용·수리·재활용 가능성 향상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제으 설계·디자인 개선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고된다.

폐기물관리 차원에서도 플라스틱 폐기물 수거-선별-운송-적치-재활용-처리 등에 대해 국가나 지역 차원의 시스템·임프라구축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고된다.

한국 정부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INC-5에 파견해 협약이 성안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협상 전망은 녹록치 않은 상황이지만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만큼 성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