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10조원대 호주 호위함 사업 탈락 원인 ‘지각 서류제출’탓 보도 사실무근”

‘호위함 사업 한국 배제’ 호주 “일본과 방산 제휴”
미국·일본·호주, 3개국 방위협의체 신설 합의

호주 해군이 운용 중인 안작급 호위함. 연합뉴스

방위사업청은 "정부의 수출허가 제도로 인한 지각 서류제출이 10조 원대 호주 호위함 사업 탈락 원인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19일 일부 언론에서 호주 정부의 10조원 규모 호위함 사업에서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등 국내 방산기업이 탈락한 이유와 관련해 까다로운 수출허가 제도로 인한 지각 서류제출이 결정적으로 작용, ‘한국만 골든타임 놓쳤다’는 보도와 관련한 입장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방사청은 "정부의 까다로운 수출허가 제도로 인한 지각 서류제출이 호주 호위함 사업의 결정적 탈락 원인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방사청은 호주 호위함 사업을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업하며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처리해 호위함 사업 입찰에 지장이 없도록 기한 내 수출허가 심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출허가는 방사청이 주관하고 유관기관과 협업해 일괄적으로 심사했다"고 덧붙였다.

방사청은 함정 수출 계약과 관련해 해군, 국방과학연구소(ADD) 등 유관기관 의견을 수렴해 수출허가를 심사하고 있다.

방사청은 "호주 정부가 요구한 우리 해군 호위함의 상세기술 자료에 대해서는 군사적 중요도와 기술 유출 방지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했으므로, 입찰업체와 유기적 소통과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자료의 적정성을 검토·보완하고 보호대책을 수립해 기한 내 제출을 적극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호주 정부와 국방·외교 협력채널을 통해 한국의 기술자료 제공계획과 세부방법 등에 대해서도 지속 협의하는 등 전폭적으로 수출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다"며 "K9 호주 수출허가 이후에도 기술 자료를 추가 요청할 때마다 6~11주가 소요되는 국내 기술 심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K9 자주포 호주 수출의 경우 호주 정부를 최종 사용자로 해 수출허가를 승인했으며, 호주 정부가 아닌 협력업체에 추가로 자료를 제공할 경우에만 별도로 수출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 심의절차를 통합·간소화하는 등 ‘국방기술 보호’와 ‘신속한 방산수출 지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방산업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수출허가 정책·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은 지난 18일 "정부 차원에서 방산수출에 뛰어든 독일, 일본과 달리 한국 기업은 부품별로 해외반출 승인을 받는데 상당 기간을 허비했다"며 " K9 호주 수출허가 이후에도 기술 자료를 추가 요청할 때마다 6~11주가 소요되는 국내 기술 심사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호주 호위함 사업은 호주 정부가 10년간 110억 달러(약 10조 원)를 들여 신형 호위함 11척을 도입하는 사업이다. 2029년까지 3척을 인도받고 나머지 8척은 호주에서 건조하는 조건이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전 세계적으로 뛰어난 가성비와 건조 역량을 갖춰 수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됐으나 아쉽게도 탈락했다. 앞서 지난 8일, 호주 국가안보위원회는 신형 호위함 도입 사업에서 독일 티센크 루프 마린 시스템즈(TKMS)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최종 후보로 결정했다고 공표했다.

이와 관련 일본 등을 최종 후보로 잠정 선정한 호주 정부가 "일본과의 방산 제휴" 의지를 표명했다.

미국, 일본, 호주 국방장관이 17일(현지시간)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3개국 방위협의체 신설 방침에 합의했다.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 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부 장관은 지난 17일 호주 북부 다윈에서 제14차 3개국 국방장관 회의를 연 뒤 공동성명에서 "중국의 필리핀 선박에 대한 위협 행위를 비롯해 동·남중국해에서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심각히 우려한다"며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강조하고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3개국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방위협의체를 신설하고 합동 훈련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우선 미국과 호주의 합동 훈련에 내년부터 일본 육상자위대의 수륙기동단이 참가하기로 했으며 일본에서 열리는 미·일 합동 훈련에 호주군 참가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보 수집과 경계감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NHK방송은 북한 등을 염두에 둔 미사일 발사 정보 공유도 협력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방위협의체 신설에 대해 "3개국 간 협력의 실효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스틴 장관은 "호주 다윈에 순회 주둔하는 미 해병대와 일본의 협력관계가 심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