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예산, 역대급? 예결위원장 "착시 현상, 따져보니 1.4% 증가"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11월 19일 (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서울시의회 최민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천만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입법기관 서울시의회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특별시민 생활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이시죠? 최민규 서울시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서울시의회 최민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하 최민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귀빈: 저희 청취자분들과 시민분들께 인사 한 말씀 먼저 해주실까요? 저희 옆에 카메라 있거든요.

◇최민규: 안녕하세요. 동작구 제2선거구 상도제3동, 대방동, 신대방제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최민규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청취자분들을 뵙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박귀빈: 반갑습니다. 위원장님. 컵 하나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컵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여러분 보실 수 있을까요? 청렴 한 잔 하실래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최민규: 저희가 이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이 컵을 갖고 오는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컵을 들고 나오게 됐는데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 청렴하게 그리고 의회 활동도 청렴하게 그런 취지의 컵인 것 같습니다.

◆박귀빈: 너무 컵이 예쁘기도 하지만 써 있는 그 글기 때문에라도 정말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서울시 재정을 책임지시는 분이거든요.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이시니까.근데 이런 글귀가 쓰여진 컵을 들고 오시니까 뭔가 더 의미가 있어보이네요.

◇최민규: 청렴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빈: 최민규 서울시 의원님과 함께 합니다. 후반기 예결위원장 맡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2025년 예산을 이제 책임지고 심사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각오 한 말씀 먼저 해 주실까요?

◇최민규: 저희가 이제 25년도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하고 서울시 교육청 예산을 심사 의결하는 중요한 책임을 맡게 되었는데 기쁘기도 하지만 동시에 되게 이렇게 무거운 그런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서울시하고 서울시 교육청이 제한된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정말 필요한 데 공공 서비스나 이런 데 어떻게 예산이 배분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철저히 심사할 예정이고요. 특히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그런 지원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시민의 목소리가 균형 있게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빈: 네. 내년도 예산안으로 서울시가 편성한 규모가요. 48조 407억 원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던데요. 이 배경이 있을까요? 일단 총평 한 말씀 해 주시면 좋을거 같아요.

◇최민규: 사실은 48조 407억이라는 게 규모만을 보면 여러분들이 역대급이다.서울시의 확장 재정이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게 이제 25년도하고 24년도 본예산 규모를 비교해 보면 5%, 즉 2조 3천억 정도가 이렇게 증가된 규모인데 그런데 이제 예산이라는 게 1년 동안 저희가 예산을 잡지만 그 안에 추경 예산 그다음에 정부가 주는 국고보조금. 이런 거를 최종 합쳐서 연말에 저희가 최종 예산이라고 말을 하는데 내년도 예산을 24년도 최종 예산하고 비교해 보면 2조 3천억이라고 아까 나왔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런 거를 최종 예산을 비교해 보면 1.4%, 즉 6800억 정도밖에 증가를 안 한 것입니다.저희가 이제 각 과목별로 증감이 있겠지만 대부분이 이제 국고보조금이 이번에 5500억이 그 부분이 이렇게 증가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는 정부가 하는 정한 사업에 그 돈이 쓰이거나 아니면 서울시하고 매칭 펀드로 해서 저희가 사업하는 게 이제 대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따지고 보면 서울시 지금 예산이 역대급이다. 서울시가 무리하게 확장 재정을 펼친 것이다라는 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귀빈: 생각해 보니까 그 사이에 물가도 많이 오르지 않습니까? 물가 상승률 생각해보면 아까 6천 얼마...

◇최민규: 1.4%니까 물가 상승률보다는 아닌 거죠. 실질적으로 최종 예산을 비교해 보면 1.4%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을 넘지는 않습니다.

◆박귀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확장이라고 할 수 없는 그렇죠. 엄밀히 말하면요.

◇최민규: 그러니까 국고보조금 때문에 더 많아 보이는 거죠.

◆박귀빈: 적당한 예산 속에서 그 규모를 어떻게 규모 있게 심사를 해서 어디에 어떻게 쓸지를 이제 따져보실 텐데 혹시 어떤 기준으로 심사를 하실 예정이세요?

◇최민규: 저희가 25년도 예산 심사가 21일부터 29일까지 11개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12월 2일부터 12일까지 이제 그 예비심사한 거를 저희 예결위에서 또 본 심사를 하게 됩니다. 지금은 아직 예비심사가 아직 안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아까 총평을 말씀하셨지만 지금 아직 심의가 안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그 총평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근데 총평 대신해서 말씀드리면 내년도 서울시 예산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48조 407억 가운데 지방세 수입이 거의 50% 이렇게 육박하고 있는데 그 여러분들이 서울시 시민들이 저희에게 맡겨준 그 예산을 제가 위원장으로서 국가적인 역할을 잘하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귀빈: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예산안 두고 시민 건강 안전에 초점을 뒀다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예산결산위원회 보니까 위원장님 비롯해서 30명 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는데요. 참 소통과 협치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위원회를 이끌어야 되겠다 다짐하셨을 것 같아요?

◇최민규: 저희가 이번 11대 예결위는 총 지금 말씀하신 33명인데 저희 국민의힘 소속에 스물두분하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열한분 이렇게 계신데 가장 중요한 건 소통과 협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위원회를 제가 위원장으로서 하면서 저의 의견을 피력하기보다는 다른 여러 의원님들의 얘기를 말씀을 많이 듣는 그런 포용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위원회를 이끌어갈 생각이고요. 예산이 서울시민의 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그 사실은 의원들이 지역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의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지역에 계시는 여러분들의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그분들을 통해서 제가 많이 듣는 그런 이번 그런 위원회가 돼야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정말 시민들이 정말 필요한 그런 곳에 쓰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요 있습니다.

◆박귀빈: 네 예산 심사 이게 지금도 바쁘시겠지만 이제 언제부터가 가장 바쁘신 시기인가요?

◇최민규: 저희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기 11개 상임위가 끝나면 12월 2일부터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되는데 2일부터 12일까지는 아마 거의 밤을 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귀빈: 집에 못 들어가십니까?

◇최민규: 매년 그랬습니다.

◆박귀빈: 의원님들 뵈면 이렇게 중요한 시절에는 못 가시더라고요. 퇴근을 못 하시더라고요. 건강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갑자기 추워져가지고요. 이제 12월부터는 예산 결산 심사 때문에 예산 심사 때문에도 바빠지시겠지만 사실은 서울시 의원으로서 시민들을 위해서도 또 지역구도 있고 하셔서 또 하실 일도 또 하시면서 해야 되시는 건데 이번에는 저희가 서울시의회 코너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민규 서울시 의원의 시민 보고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시민들에게 결재를 올린다는 마음으로 어떤 내용들을 좀 이런 내용들을 좀 아셨으면 좋겠다 보고드려야겠다 하는 거 있으시면 오늘 한 세 가지 정도만 짚어보려고 해요.먼저 어떤 내용 좀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까요?

◇최민규: 그 저는 전반기 때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번 후반기 때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로 옮겼는데 이번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로하고 건설공장 현장에서 그 신호수라는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하는 분들 그분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게 이 신호수 하시는 분들이 제가 보니까 그냥 4시간 교육만 받고 현장에 투입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전사고에 대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고요. 이게 이제 앞으로는 안전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

◆박귀빈: 네.

◇최민규: 그래서 이제 짧은 교육으로 신호수들이 일을 할 수는 있지만 누구나 일할 수 있겠지만 그 다양한 위험 상황에 이분들이 대응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박귀빈: 그러네요. 좀 4시간 계획은 조금 짧다는 생각이 드네요.

◇최민규: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일부 공사 기관에는 이게 또 신호수를 배치하게 돼 있는데도 공사 현장에 가면 배치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근무 중에 또 부주의하게 상황이 또 일어나면은..

◆박귀빈: 그렇죠. 큰일 나죠.

◇최민규: 그런 사고가 발생이 돼서 그래서 이러한 부실한 관리와 교육 체계는 저희 신호수 당사자 일하는 분들도 위협이 될 수도 있고 도로에 운전하고 다니시는 저희 시민분들한테도 큰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들은 좀 더 더 체계적으로 4시간이 아니라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신호수들도 보면은 그렇게 일을 하고 가지만은 그분들 사실은 환경 개선 그분들의 근무 환경 개선 이런 것들도 좀 저희가 고려를 안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필요하죠. 그런 부분들이 좀 제도적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서울시가 교통안전에 더욱더 주력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안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저희가 좀 더 마련하기 위한 관련 예산 같은 것도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박귀빈: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로 건설 공사 현장 가시면 이렇게 도로 공사 현장에서 다니는 큰 차들 적재 차량들이랑 일반 도로의 차량들이랑 잘 이렇게 좀 배치하면 손으로 이제 신호하시는 분들. 그분들 관리와 배치가 굉장히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하셨거든요.

◇최민규: 보시면 거기 보면 이렇게 마네킹 세우는 데도 많거든요. 신호수 대신에 이렇게 이쪽으로 가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 굉장히 위험한 마네킹도 있는데 그분들하고 꼭 그거를 사람처럼 만들어 놨는데 실질적으로는 신호수들이 있으면 그거는 좀 구분을 해야합니다. 이건 마네킹이고 이건 실제 사람이다라는 걸 구분을 더 주는 어떤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박귀빈: 많은 부분이 개선이 필요한 게 맞네요. 이 부분을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그리고 두 번째 시민 보고 내용으로 넘어가 보면요. 이거는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인데요. 학교폭력 예방 또 여성 폭력 방지 관련한 조례안이네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최민규: 서울시 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를 제가 작년 5월에 개정 조례안을 냈는데 최근 몇 년간 보면 학교 폭력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나이가 굉장히 어린 학생들이 이런 폭력의 휘말리는 이런 심각한 문제가 떠오르고 있는데 특히 이제 초등학교도 그런 폭력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초등학교의 가해자는 모르겠지만 피해자 같은 경우는 그게 본인한테 평생 트라우마로 이렇게 남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교육감이 피해 학생들을 치유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정신적 상담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폭력을 당한 아이들이 굉장히 정신적으로 피해를 많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내에서 저희 아시겠지만 어렸을 때는 다치면 양호실 그런 간단한 치료에 대한 그 수준에 머물렀었죠. 병원은 아니지만 양호실이었지만 이제는 아이들이 너무 이런 정신적인 고통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정신적 치료 상담을 초등학교에서부터 실시해야만 된다라는 게 이 조례의 근본 취지였습니다.

◆박귀빈: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작년 5월에 이걸 개정해 줬다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요즘에 여성 폭력에 대한 참 기사도 많이 나오고 특히 요즘에는 교제 폭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데이트 폭력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표현 자체가 잘못됐다 이건 잘못하면 낭만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교제 폭력이 맞다 이제 이렇게 언어도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심각해졌는데 관련해서도 조례를 개정하셨네요.

◇최민규: 이것도 이제 서울 특별시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냈었는데 최근에는 벌써 꽤 됐죠. 지금 말씀하신 데이트 폭력을 이제 교제 폭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응하기 위한 이런 조례였는데 사실은 저 이거 할 때도 되게 힘들었던 게 이게 상위법이 없습니다.

◆박귀빈: 그런가요?

◇최민규: 법이 없어서 저희는 상위법이 만들어지고 지자체에서 좀 기다리는 그런 게 있는데요. 저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지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상위법이 없어도 서울시에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계속 설득을 해서 원래는 이걸 좀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안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계속 그거를 서울시 차원에서 피해자를 좀 보호하고 규정하는 필요한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보장할 수 있는 이런 조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이게 좀 시간이 좀 걸렸었는데 현재도 아마 상위법은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학생들이든 여성들이든 사회적으로는 더 보호받아야 될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더욱더 그분들을 사회적으로 더 보호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피해자분들한테 더욱더 많은 아낌없는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박귀빈: 그렇습니다. 서울특별시 여성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설명해 주셨고요. 세 번째 시민 보고 내용 짧게 또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5분 발언에서 지적하셨네요. 마을버스 적자 구조 문제인데요. 이게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건가요?

◇최민규: 이 구조적으로 한 4가지 정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 마을버스가 이제 민영제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적자 보증금을 100% 지원받는 시내버스하고는 좀 다른 구조입니다.

◆박귀빈: 그렇군요.

◇최민규: 근데 지금 저희 동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지하철이나 경전철이 새로 개통이 됨으로써 이 마을버스가 다니던 길에 그런 지하철이 생기고 경전철이 생기다 보니까 분산이 되겠죠. 손님들이 그러니까 그렇다고 마을버스는 없을 수 없으니까 적자 감소하면서도 이분들을 운영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서울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기준이 운행 적자의 일부를 업체의 실제 운행 대수만큼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됐어요. 예전에는 적자 폭을 어느 정도 해줬는데 지금은 바뀐 게 실제로 버스가 운행 10대가 있으면 10대를 다 돌리지는 않거든요. 근데 10대를 다 돌려야 10대에 대한 거를 보장을 해주겠다. 근데 시민들이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지하철역으로 가고 경전철로 가고 이런 상황이면 빈 차를 굴릴 수 없잖아요. 그러면 재정난이 더 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지원 방식이 좀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서울시가 옛날에 그 환경 정책에 따라서 각 마을 버스에다가 친환경 버스, 전기버스 이런 거를 도입을 하라고 해서 그거를 도입한 회사들이 있는데 이게 차량 구입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 구입비하고 운행 적자를 지금 동시에 감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리고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넷째는 뭐냐면 저희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 지원 및 한정 면허 등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시내버스 노선이 있고 마을버스 노선이 있으면 이 시내버스 노선을 4개 이내로만 다니게 돼 있어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시내버스 기준으로 다니다 보니까 마을버스가 거기에 접근을 못하다 보니까 겹치면 안 되니까 적자가 누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박귀빈: 그래서 마을버스 적자 구조 문제도 지적을 하신 건데요. 시간이 30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얼른 해보겠습니다. 서울시의회 코너 저희가 늘 드리는 질문이에요. 최민규 서울시 의원의 의정 아이콘은 ○○○이다. 어떻게 채워주실까요?

◇최민규: 제가 이제 예결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최민규는 재정 전문가이자 여러분들의 시민 안전을 지키는 해결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귀빈: 재정 전문가이자 시민안전 해결사 최민규 의원님 우리 시민분들께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최민규: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응원이 저에게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쏟아주시고 민원을 많이 해주셔야 저도 그 민원에 맞춰서 공부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적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귀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최민규 서울시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민규: 네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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