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억653원 법카 유용 기소에…김남국 “이제는 과일과 샌드위치로 기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남국 전 국회의원은 19일 이재명 대표가 법인카드를 사적 유용했다고 기소된 것을 두고 “이제는 과일과 샌드위치로 기소하다니, 검찰의 치졸함과 비열함이 도를 넘었다”라고 했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가 경기지사 재직 시절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2년간 과일 2791만원, 샌드위치 685만원 어치 등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며 불구속기소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법과 정의를 수호해야 할 검찰이 너무나 뻔뻔하게 정권 이익을 위해 ‘정적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다”며 “검찰은 기소하지 못했던 것을 마치 쟁여두기라도 한 듯, 쪼개기로 기소하며 무죄가 나오든 말든 재판으로 괴롭히고 있다”고 썼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남국 전 국회의원. 뉴스1

이번 기소를 두고 “돈 때문에 남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사기꾼과 정치적 이익과 권력을 위해 수사권을 휘둘러 멀쩡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려는 사람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지자들을 향해 “이제 울분을 넘어, 정의를 위해 행동할 때”라며 “행동하는 국민이 이재명 대표도 지켜낼 수 있다. 함께 행동해서 무자비한 정권을 심판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썼다며 이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당시 비서실장 A씨,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이자 이 대표 아내 김혜경씨 사적 수행 의혹을 받은 배모씨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기소유예됐다. 

이 대표 등은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과일과 샌드위치를 구매하거나 세탁비를 내는 등 사적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경기도 관용차인 제네시스를 이 대표 자택에 주차하고 공무와 상관없이 사용한 혐의도 있다. 이 기간 유용한 금액은 이 대표 1억653만원, A씨 8843만원, 배씨 1억3739만원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배씨를 경기도 5급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경기도 공무원으로 구성된 ‘사모님팀’을 구성했다고 했다. 사모님팀은 배씨 지휘 아래 경기도 예산으로 공무와 무관한 이 대표 부부 식사와 과일 등 음식을 구입해 제공하고 개인 의류 세탁비를 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사용한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사용한 과일 대금은 2년간 2791만원에 달한다. 또 샌드위치 685만원(2020년1월~2021년10월), 세탁비 270만원(2019년12월~2021년10월)을 사용했다. 사적 식사 대금으로는 이 대표와 비서실장이 889만원(2020년 7월~2021년 10월), 배씨가 4343만원(2019년 10월~2021년 10월)을 유용했다. 또 이 대표는 임기 중 임차료와 세차비, 주유비 등 최소 6016만원 상당을 사용한 것으로 추산된다.

검찰은 이 대표 의전팀과 사모님팀이 수억 원에 달하는 지출이 공적 용도로 적법하게 이뤄진 것처럼 위장하고자 비서실장 관리하에 허위 지출 결의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