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추가 기소..."해도 해도 너무해" vs "법대로"

[앵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것을 두고, 해도 해도 너무한다며 검찰의 정치탄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대표 본인이 '법대로'를 외치지 않았느냐며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게 보편적 상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연 기자!

여야 반응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죽을 때까지 수사하고 기소하겠다는 거 아니겠느냐며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입장입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는 정치 지도자를 법정에 가두고 손발을 묶으려는 게 검찰 속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정치 검찰'이 마치 방화범처럼 온 동네에 불을 지르고 있는데 여당은 박수나 치고 있다며, 불은 언제든지 옮겨붙을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너무 많은 죄명이 쏟아져 나와 그 내용조차 기억하기 어렵다며, 이 대표 본인이 했던 '법대로'라는 말처럼 앞으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라고 맞받았습니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보편적 상식이 이 대표에게만 예외일 수는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도 야당 대표가 의회가 아닌 법정에 서는 모습이 국민에게 피로감을 주고 있다며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단을 당부했습니다.

[앵커]

이 대표로서는 이제 5개 재판에 대비하게 됐는데, 민주당에서는 어떤 대응책을 고민하고 있습니까?

[기자]

우선, 최근 징역형 집행유예 1심 선고를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앞두고, 이 대표 변호인단 구성에 고심하는 모습들이 엿보입니다.

일각에선 당 예산을 투입해 변호인단을 꾸린다든지, 전담팀을 구성해야 한다든지 등의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당 예산을 가장한 국민 혈세 대납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선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고 당에 미치는 바가 커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도 YTN과 통화에서 정해진 건 없지만, 이 대표가 1심에서 예상보다 무거운 형을 받은 만큼, 변호 논리가 무너진 상황 아니겠느냐며 전관 출신을 들이는 방안도 언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은 오는 28일 재표결이 예상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고리로 대여 공세의 고삐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아침회의에서는 이 대표에 적용된 기준으로 김건희 여사 죄를 심판한다면 최소 무기징역까지도 나올 거라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박찬대 원내대표는 특히, 특검이 위헌이라는 여당 주장을 문제 삼았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특검 후보자 추천권과 임명 방식은 국회의 입법 재량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있었다고 지적했는데, 회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 70%가 김건희 특검에 찬성하고 있고 수십만 명의 국민이 3주 연속 거리로 나와 김건희를 특검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 거부는 윤석열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 겁니다.]

[앵커]

여당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여당은 이른바 '투 트랙' 전략을 유지한다는 계획이죠?

[기자]

네, 당분간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부각과 민생, 이렇게 두 갈래로 정국 상황에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아침회의에서 선거보존비용 반환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법적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으면 민주당이 토해내야 하는 대선 비용 434억 원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하려는 취지라는데, 회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민의 혈세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자 국민에 대한 예의를 다하는 일에 다수당인 민주당이 책임과 역할을 함께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여당은 또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연금특별위원회 출범, 기한 내 예산안 처리 등을 고리로도 민주당을 압박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어제 중소기업인들을 만난 데 이어 오늘은 한국노총을 방문해 민생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한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치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예술이라고 생각한다며 여당은 근로자의 권리 향상을 우선순위에 둔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당 일각에서는 모처럼의 단일대오 기류 속 한 대표와 가족 이름으로 올라온 대통령 비방글, 이른바 '당원 게시판 논란'의 불씨가 살아날까 예의주시하는 모습입니다.

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는 사안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가 아닌 명의도용이라며, 당무 감사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친한동훈계는 대응할 가치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 친한계 인사는 YTN에, 이번 당원 게시판 사건 '한 대표 죽이기'로 규정했고,

박정훈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슈가 꺼질까 어디선가 연료를 계속 때고 있는 거 같다며 친윤계를 에둘러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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