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2년 반, 재건축 3대 규제 완화하고 신규 택지 21만호 발굴

국토 분야 성과 점검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지난 2년 반 동안 국토 분야 주요 정책 성과와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19일 밝혔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이연주

윤석열 정부는 시장 과열기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재건축 부담금과 안전진단, 분양가상한제 등 재건축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고, 안전진단 없이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서울 지역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단지는 2018~2022년 연간 평균 4.4곳에 그쳤으나, 지난해에는 71곳으로 16배가량 확대됐다.

정부는 또 실수요자의 주택 보유 부담을 덜기 위해 인위적인 공시가격 인상을 중지하고, 이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전국에 광범위하게 지정돼 있던 규제지역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도 대폭 해제했다.

국토부는 주택 공급 활성화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2년 반동안 4차례에 걸쳐 신규택지 후보지 21만5000가구를 발표했고, 내년 상반기에도 서울 인근에 3만가구 후보지를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공공 신축매입임대 공급도 대폭 확대해 내년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11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이 가운데 5만가구는 분양전환형으로 공급해 다양한 주거 선택권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 밖에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제정, 뉴빌리지 사업 도입 등을 통해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 기반도 마련했다.

정부는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사기 특별법’을 제정했고, 주거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해 주거 급여와 청년 월세 지급 대상을 꾸준히 확대했다. 특히 청년층에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지난달 말 기준 126만개의 계좌가 개설됐다.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에도 주거 안정과 국민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본격화하고, 3기 신도시 등 신규 택지 공급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우려와 지방 주택시장 침체 등에 대응한 맞춤형 금융·세제 지원과 규제 개선으로 시장 안정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혼부부·청년·노인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 지원을 확대하고,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