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정부 사드 배치 고의 지연 혐의 확인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11월 19일 (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지호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부실장

[황순욱 앵커]
또 다른 미사일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이른바 사드(THAAD)의 국내 정식 배치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의혹이 있었죠. 그런데 해당 의혹을 감사 중인 감사원이 지난달 말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4명에 대해서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던 감사원장의 목소리 먼저 들어 보시죠. 현재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4명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그리고 직권 남용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내용은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시민단체와 중국 측에 사전에 2급 비밀을 알려 주었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국가기밀 2급이에요. 이것을 중국에 알려 주고, 그리고 시민단체로 하는데 대한민국 시민단체들의 정확한 정체들을 다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시민단체에 주었는지까지도 이야기가 나와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사드 같은 경우가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성주 시민들을 괴롭혀 왔습니까? 정말로 문재인 정권이 끝나고 나서도 한참 동안을 괴롭혔던 사건들인데요. 이에 대해서 가짜 뉴스, 거짓 뉴스로 일관하다가 환경영향평가를 무려 5년 동안이나 지체시켰습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드에서 전자파 나오는 것이 휴대폰 정도로 미비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거짓으로 선전․선동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내부 정보들, 미국에서 환경영향평가 계획을 한 것들이라든가 사드의 설치에 대한 시안들을 고스란히 중국에 넘겼다는 것들은 분명히 서사가 되고, 처벌되어야 할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