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기념재단 “전두환·노태우 일가 은닉재산 환수 입법 촉구”

원순석(왼쪽) 5·18기념재단 이사장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면담을 갖고 있다. 5·18기념재단 제공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과 광주광역시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면담하고 5·18정신의 헌법전문 수록과 전두환·노태우 일가(이하 전·노 일가) 등 헌정질서파괴범들의 부정축재 은닉재산 환수를 위한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고 19일 밝혔다.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은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올해 6월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한 '국가보고서'에 담긴 권고사항이며,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를 대상으로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또 5·18 헌법전문 수록뿐 아니라 5·18 진실규명을 위한 후속조치와 희생자 피해·명예회복을 위한 문제해결에 국회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길 요청했다.

이와 함께 최근 노씨의 후손들이 스스로 부정축재 은닉재산의 실체를 인정한 데 이어, 지난 10월 있었던 국정감사를 통해 또 다른 부정축재 은닉재산의 실체가 계속 밝혀지기도 했다고 재단은 설명했다.

5·18기념재단은 이 과정에서 조세 포탈과 범죄수익은닉 수수행위를 한 것이 드러난 만큼 조세범처벌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또 전·노 신군부 집권 시기 권력을 남용하고 부정축재한 이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산환수, 피해자 회복이 이뤄지지 않는 한 5·18은 미완의 역사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재산환수 관련해서는 여야 의원들이 모두 법안을 발의한 만큼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해 주기를 요청했다.

재단은 "22대 국회 동안 5·18 정신의 헌법전문수록과 재산환수를 위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형법' 개정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환기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우진기자 jwj1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