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캐즘보다 더 센 '트럼프發 충격파'...K전기차·배터리 살아남을 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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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교수
‘트럼프 리스크’ 우려가 현실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인수위원회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할 것이란 현지언론이 보도한 건데요. 당장 미국에 60조 원 가량을 투입한 우리 완성차와 배터리업체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더 걱정인 것은 트럼프의 미 우선주의가 어디까지 뻗칠지 불확실하다는 건데요. ‘트럼프발 퍼펙트스톰’을 막기 위해서 정부와 우리 기업이 힘을 합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 가톨릭대 경제학과 양준석 교수,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권용주 교수 나오셨습니다.
Q.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유세 때, 바이든 행정부의 IRA를 두고 “신종 녹색사기”라며 비판했습니다. 일단, 우리 정부는 “확정 안 된 사안”이라면서 진화에 나섰는데요. 트럼프 2기, 정말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밀어붙일까요?
Q. 미국 전기차 생산업체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는 정권인수위원회에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를 찬성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쟁업체에 더 치명적인 것이란 계산이 깔렸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기차 보조금이 폐지되더라도 테슬라 정말 타격 없을까요?
Q. 현대차는 생산기지가 우리나라에 집중되면서 그동안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됐는데요. 모든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이 폐지될 경우, 현대차엔 오히려 역차별을 탈피할 기회가 될 수도 있을까요?
Q. IRA에 따라서 배터리 제조사엔 투자세액공제와 생산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일단 세액공제는 그대로 둘 수도 있을까요?
Q. 우리의 경쟁자인 중국의 배터리 제조회사 CATL가 미국이 허용한다면 현지 공장 건설을 검토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현실로 될 경우, 우리 기업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사업가인 트럼프 당선인, 받을 수도 있을까요?
Q. 지난해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에서 미국이 약 44%를 차지하면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트럼프 2기와의 협상에서 통할까요?
Q. 현대차가 첫 외국인 CEO를 뽑는 등 트럼프 2기 대비에 나섰습니다. 그에 앞서 지난 9월엔 GM과 포괄적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는데요. GM과 손을 잡는다면 ‘트럼프 2기’도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요?
Q.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캐즘’ 등의 영향으로 주춤한 사이 ESS 배터리가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ESS 배터리 비중이 늘린다면 우리 배터리 제조업체들이 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까요?
Q. 트럼프 1기 때 FTA 개정 협상 등에 참여했던 여한구 전 통상교섭 본부장은 “트럼프 1기 자동차 협상 담당자들을 나중에 만났더니 그때 관세 부과를 안 한 걸 후회한다고 했다”고 최근 언론을 통해서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2기, 자동차 관세를 다시 만질 수도 있을까요?
Q. 전기차 ‘캐즘’ 여파로 국내 배터리업체가 위축됐습니다. 그 여파로 주가로 크게 흔들렸는데요. 그래서 전기차 ‘캐즘’ 언제쯤 해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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