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 “상속세율 낮춰야”…적정 세율은 27.3%

국민 10명 중 7명은 우리나라 상속세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산층에서도 60% 이상이 소득세 인하에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연합뉴스

19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상속세 개편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3.4%가 상속세 완화에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19%였다. 

상속세 개편에 대한 긍정 응답을 소득분위별로 보면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5분위 78.5%, 4분위 74.1%, 3분위 74.5%, 2분위 74.6%, 1분위 64%로 나타났다. 

한경협은 소득 1~3분위에서도 60~70%가 상속세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에 주목했다. 한경협은 상속세가 더이상 부유층만이 납부하는 세금이 아닌 중산층도 납부하는 세금이라는 인식이 자리잡힌 것이라고 풀이했다.

전체 응답자의 74.6%는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높은 수준이라고 답했다. 현재 최고세율은 50%다. 적정 최고세율에 대한 질문에는 20~30% 수준이 26.5%로 가장 높았고, 10~20%가 24.9%로 뒤를 이었다. 응답자 평균은 27.3% 수준이다. 

상속세 완화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소득세와의 이중과세 부담 과도(40.3%), 과세체계가 오랫동안 미개편돼 소득·자산 가격이 상승한 현실 미반영(29.3%), 높은 상속세 부담이 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저해하여 경제의 고용·투자 손실 초래(13.2%) 등을 꼽았다. 

지난 9월 상속세 완화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돼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다. 정부의 개편안에 대해 응답자의 26.5%는 ‘개편이 잘 이루어졌으며, 이대로 통과되길 바란다’고 했다. 절반인 52.9%는 ‘개편 방향에 동의하나, 개선·보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개선·보완 과제로는 △과세표준 추가 조정(29.6%) △세율 추가 인하(24.2%) △배우자 공제 확대(19.4%) 등을 제시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한국은 1999년 개편된 상속세제가 24년간 그대로 유지되어 온 결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세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며 “상속세율 인하 등 현실에 맞는 개편을 통해 민간 경제 활력 제고와 위축된 자본시장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