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예산’ 깎는다더니… 더 늘린 민주

■ 예결특위서 “증액” 잇따라
소위 심사서 1147억 증액의견
필요성 알면서도 ‘정쟁용’몰아
與“민주, 기승전 김건희프레임
선동으로 육견업계 혼란 준 셈”

박찬대 “특검 거부하지 말라” 박찬대(오른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곽성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개식용 종식 지원을 위한 내년도 예산을 ‘김건희표 예산’이라며 삭감하겠다고 엄포를 놨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오히려 무허가 개농장에 250억 원을 지원하는 등 총 1147억 원 증액안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은 민주당 정부에서 추진한 법안을 정쟁용으로 몰아가면서 육견업계에 혼란을 준 표리부동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심사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의 개식용 종식 폐업·전업 지원 예산(544억1300만 원)과 관련해 민주당 의원은 6건, 총 1147억9300만 원의 증액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여당이 원안유지 및 1건(22억7800만 원)의 증액 의견을 제시한 것보다 훨씬 많은 수치다.

민주당이 개식용 관련 예산을 김건희 여사 관심 예산이라면서 삭감을 공언해온 것과 정반대되는 것으로 증액 필요성을 알면서도 정쟁용으로 몰고 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결위 소속 문금주·윤준병 의원은 정부예산안보다 452억7000만 원 증액 의견을 제안했다. 폐업 농가들이 2년간 소득이 없는 점을 고려해 최저생계비 2년분과 조기종식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1년 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윤 의원은 또 320억200만 원 증액 의견을 내면서 폐업 농가에 1년 빠른 폐업은 75만 원, 그 이후는 45만 원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적용한 증액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민주당 공개 발언과 배치되는 무허가 업체 지원 예산을 증액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허영 의원은 지난 4일 내년도 예산 심사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어떤 절차와 입김을 통해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지 검증이 필요하다”면서 “육견업계 40%가 불법·제도권 밖인데, 유기견을 불법으로 양산하고 조기 도축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 역시 지난 12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식용 개 살처분은 동물인지적 감수성이 전혀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허 의원을 포함한 안도걸·위성곤 의원은 소위에 무허가 개농장 지원금액 증액이 필요하다며 250억 원 증액 의견을 제출했다.

여당 예결위원 중에서는 조지연 의원이 유예기간 내 원활한 종식과 안정적 생계유지를 위해 22억7800만 원 증액 의견을 제시했다. 강승규 국민의힘 예결위원은 “민주당은 ‘기승전 김건희’ 프레임을 걸어서 개식용종식법을 ‘김건희법’으로 말하면서도 실제 예산 심사에서는 증액 의견을 냈다”며 “모든 것을 정쟁으로 가져가려는 겉과 속이 다른 행태”라고 지적했다.

김보름 기자 fullm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