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제안한 재가(在家) 임종제도 정부가 적극 검토해야"

이중근 회장, 노인연령 상향과 더불어 재가 임종제도 도입 제안... 외국인 간호조무사 국내 취업 허용도 언급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재가 임용제도 도입을 촉구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겸 제19대 대한노인회장. ⓒ부영그룹

"현재 병원, 요양원에서 쓸쓸히 임종을 맞이하는 분이 많다. 요양원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처럼 재가 간병인 예산을 만들어 노인들이 집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의 손을 잡고 임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은 제19대 대한노인회장 당선 후 취임식에서 재가(在家) 임종제도 도입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을 끌었다. 이종근 회장의 주장처럼, 노인들은 아프고 불편해도 병원이 아닌 살던 집에서 있길 희망한다. 하지만 혹여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두려워서 낯선 의료기관에서 생을 마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전체 국민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1년에는 74.8%, 2022년 74.8%, 2023년 75.4%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3명은 의료기관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지만, 다인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의료환경에서 환자가 삶의 마지막 순간을 가족과 함께 품위 있고 아름답게 마감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1000만 노인 시대를 맞이한 상황에서 이중근 회장이 제안한 재가임종제도는 노인연령 상향과 함께, 국가와 사회가 정책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라는 지적이다. 특히, 재가임종제도는 노인들이 요양원이 아닌 집에서 임종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것. 이중근 회장은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해선, 노인 돌봄을 위한 외국인 간호조무사의 국내 취업 허용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중근 회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노인 돌봄에 필요한 외국인 간호조무사의 활용 방안과 관련해 "라오스에 간호대학 설립인가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고, 캄보디아는 최근 설립인가가 났다. 간호대 졸업생들을 한국에 데려오는 조건으로 인가가 났다. 부영그룹 현지 법인이 설립하는 것이다. 현지에선 간호대를 나와도 마땅히 일할 곳이 없다. 현재 신입생을 모집 중인데, 이들을 2년제 간호조무사로 양성해 국내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국가 간에 협의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연간 100여 명 규모로 시작해 연차적으로 늘리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이중근 회장의 주장이다. 이중근 회장은 외국인 간호조무사가 최소 100만 명은 와야 1000만 명 노인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 노인 인구가 2000만 명까지 늘어날텐데 200만 명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중근 회장의 제안에 대해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인력이 굉장히 부족해 상당히 많은 외국 인력을 모셔서 같이 일하고 있다. (생산인구 부족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잠재성장률을 떨어트리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며 "여성과 연세 드신 분들을 어떻게 활용할지가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한데, 당사자인 노인회가 그런 문제를 제기했으니 굉장히 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인연령상향과 재가임종제도 등 그동안 비슷한 주장들은 제시되어 왔으나 번번이 문제 제기로만 끝나고 말았던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상당한 비용과 사회적 합의가 동반돼야 하기 때문. 재가 임종제도 도입을 위한 외국인 간호조무사 인력 확충과 관련해서는, 취업비자와 한국문화교육 강화, 민-관 외국인 채용 협력 체계 구축,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취업 연계 확대 등 연계해 풀어야 할 과제들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중근 회장은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급격한 고령화 추세에 따라 재가 임종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가족의 품이 아닌 병원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은 노인은 없을 것"이라며 "이제는 정부가 나서 노인들이 노인답게 물러날 수 있게 답을 줄 차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