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 "상속세 완화해야…소득 1분위도 64%"

정부가 최근 25년 동안 유지돼 왔던 상속세를 전면 개편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이 상속세 부담 완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에 따르면 응답자 73.4%가 '국민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현행 상속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고 답했다.

이어 '매우 긍정적' 34.7％, '다소 긍정적' 38.7％, '부정 응답' 19.0％, '잘 모르겠음' 7.6％였다.

소득 수준별로 살펴보면 긍정 응답률은 1분위에서 64.0％였고 2분위 74.6％, 3분위 74.5％였다. 4분위와 5분위에선 각각 74.1％, 78.5％로 집계됐다.

상속세 완화에 긍정적인 이유로는 '소득세 이후 이중 과세'(40.3％), '소득·자산 가격이 상승한 현실 미반영'(29.3％). '고용·투자 손실 야기'(13.2％) 등이 꼽혔다.

상속세 완화의 경제 영향에 대해선 '긍정적' 62.8％, '부정적' 27.9％로 나타났고 상속세가 주식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에 대해선 '동의' 54.9％, '비동의' 33.2％였다.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 50％에 대해선 '다소 높음'(42.4％), '매우 높음'(34.0％), '다소 낮음'(11.9％), '매우 낮음'(2.9％) 순이었다.

적당한 최고세율로는 '20-30％ 구간'이 가장 많은 응답률(26.5％)을 기록했다.

정부의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선 '개편 방향에 동의하나 개선·보완이 필요하다' 52.9%, '개편이 잘 이뤄졌으며 통과되길 바란다' 26.5%, '개편 방향에 동의하지 않으며 통과되지 않아야 한다' 10.1％로 나타났다.

앞서 정부는 올해 7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하위 과표 구간을 확대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한편 조사는 지난 8-12일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패널조사를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9％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