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교육개혁 2년… 유보통합 기준 연내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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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체계 일원화를 위한 유보통합 기준을 연내 확정한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는 15만 명의 교사 연수를 거쳐 내년 3월 학교 현장에 도입된다.
오석환 차관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과업인 교육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교육개혁 핵심 과제들을 연내에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내년부터 달라진 교육환경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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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체계 일원화를 위한 유보통합 기준을 연내 확정한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는 15만 명의 교사 연수를 거쳐 내년 3월 학교 현장에 도입된다.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혜택 대상도 100만 명에서 내년 150만 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교육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의 교육 분야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교육개혁은 '교육의 힘으로 사회 난제 해결'이라는 비전 아래 △국가책임교육·돌봄 △교육현장의 담대한 변화 △지방과 국가의 동반 도약 등 3대 분야, 9개 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된 늘봄학교는 현재 전체 초등학교 1학년의 82.7%인 29만 3000명이 참여해, 매일 무료로 2시간 이상의 프로그램 제공을 받고 있다. 내년에는 늘봄학교 지원 대상이 2학년으로, 2026년에는 전체 초등학생으로 확대된다.
유보통합은 지난 6월 어린이집·유치원의 지원부처가 교육부·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일원화됐다. 현재 영·유아학교(가칭) 약 150곳을 시범 운영 중이며, 올 말까지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거쳐 교원 자격이나 명칭, 설립·운영방식 통합 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초3·4, 중1, 고1을 대상으로 수학, 영어, 정보 교과에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가 도입된다. 앞서 이달 29일 AIDT 검정 결과가 발표된다. 교육부는 지난 8월까지 약 1만 명의 선도교사 연수를 실시했고, 내년 2월까지 15만 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시도별 연수 및 '찾아가는 학교 상담(컨설팅) 연수를 진행한다. 전국 1046개 선도학교와 65개 연구학교도 운영 중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4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 증원, 학교폭력제로센터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엔 '제5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5~29)'을 수립, 사이버폭력 등 다변화되는 학교폭력 양상에 대한 학교 현장의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교권 보호 대책으로 교원을 아동학대로 신고하려면 반드시 교육감의 의견제출을 의무화했다. 사교육 카르텔 대응을 위해선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판매하는 교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으며, 입시철인 내년 1월까지 편·불법 입시 상담 학원에 대한 점검도 진행한다.
'대학이 살리는 지역, 지역이 키우는 대학'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라이즈)와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교육발전특구는 올해 총 56곳의 시범지역을 선정했다. 5년간 최대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대학은 1·2차에 걸쳐 각 10개 대학을 선정했다. 라이즈는 내년부터 2조 원 규모의 대학지원예산으로 교육·일자리·문화·복지 등 지역 맞춤형 대학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대학생의 학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도 시행됐다. 올해는 국가장학금Ⅰ유형 지원 단가를 1-3구간 50만 원, 4-6구간을 30만 원으로 인상했다. 내년에는 지원 대상을 기존 8구간에서 9구간까지 확대해, 수혜 대상이 기존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근로장학금 수혜 인원도 최대 20만 명까지 늘린다는 것이 교육부의 계획이다.
오석환 차관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과업인 교육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교육개혁 핵심 과제들을 연내에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내년부터 달라진 교육환경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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