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휴게실 불법촬영 혐의 역무원, 1심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

지하철역 여직원 휴게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직장 동료들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재판부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16차례에 걸쳐 지하철 3호선 역사 안에서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교통공사 직원 이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함께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동료 여직원휴게실과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피해자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범행 기간도 길다"며 "인적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을 침범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범행 발각 뒤에도 다른 직장 동료가 시킨 일이라고 거짓 진술해 증거를 해당 동료의 사물함에 넣어두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비난 가능성이 있다"고 질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피해자들과 2천500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합의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유로 고려하면서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의 범행은 다른 직원이 여직원 휴게실을 청소하다 몰래카메라 의심 물체를 발견하며 발각됐는데, 이 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튿날 자수했고 서울교통공사에서 직위해제됐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57620_3643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