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예산심사, 시한 얽매이지 않을 것…준예산 가능성 없다고 단정 못해”

예결특위, 전날 소위 열어 예산안 증·감액 심사 돌입…처리 법정시한 12월2일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여야 위원들이 회의 시작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시한에 얽매이지 않고 불필요한 예산 감액을 과감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가진 예산 심사권을 확고히 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어 "준예산 상황을 아직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은 오는 12월2일이다. 준예산은 직전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12월31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최소한의 정부 기능 유지를 위해 전년도에 준해 편성하는 예산을 말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날 조정소위원회를 열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증·감액 심사에 돌입했다. 677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최대한 사수하려는 여당과 권력기관 예산을 중심으로 삭감에 나서려는 야당이 힘겨루기를 본격화한 셈이다.

여야는 대통령실과 검찰의 활동비를 비롯해 정부 예비비, 지역사랑상품권·고교무상교육 관련 예산 등 전방위에 걸친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