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여 '이재명 리스크' 강공…민주, 방어 총력전

<출연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이후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어 총력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내부 전열 정비에 힘쓰는 한편 정권을 겨냥한 대여 투쟁 강도는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의 행보를 비판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한 TF를 구성하기로 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장윤미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질문 1>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에 대해 민주당의 비판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명백한 사법 살인이다", "사법부 역사상 최악의 판결이다"라는 표현이 나왔고 이재명 대표는 재판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김 여사 특검 필요성을 강조하며 당은 특검 관철을 위한 2차 비상 행동에 들어간 상태인데요. 민주당의 대응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2> 이런 가운데 일부 민주당 의원들 발언과 글이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먼저 최민희 의원, 최근 비명계 움직임이 있다는 언론 보도를 두고 "비명계가 움직이면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이겠다"고 했고요. 이해식 당 대표 비서실장은 자신의 SNS에 이 대표의 사진과 함께 "신의 사제, 신의 종"이라는 명상록 글귀를 올렸어요?

<질문 3>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총공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한동훈 대표, 민주당의 장외집회는 판사 겁박이라며 이런 사법 방해는 "중형을 받겠다는 자해행위에 가깝다"고 주장했고 또 이 대표의 2심 선고가 앞으로 석 달 안에 나와야 한다며 재판 지연 방지 TF 구성을 예고하기도 했는데요?

<질문 4> 이런 가운데 '친윤' 김민전 최고위원이 당 최고위원회의서 한 대표 앞에서 최근의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당무감사가 필요하다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장예찬 전 최고위원도 한 대표의 딸 명의도 여론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 제기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계기로 당정이 화합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기도 했는데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5>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이제 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법정 구속' 여부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이미 위증교사 사건이 포함돼 있어, 만약 유죄가 나오면 즉시 법정구속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요.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에 대한 새로운 국회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거든요. 두 분 모두 법률가시니까요. 어떤 판단이 맞는 겁니까?

<질문 6> 국회가 67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일단 내년도 정부 예비비 3천억 삭감에는 여야가 잠정 합의했지만, 아직직 뇌관은 남았습니다. 민주당이 검찰 특활비 삭감에 이어 대통령실과 경호처 예산 삭감을 벼르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예산 삭감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것이라며, 되돌려놓겠다고 벼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기한 내 합의가 될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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