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사드 배치 기밀 시민단체·중국에 유출"

이종구 2024. 11. 1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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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최고위직 인사들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 미사일 교체와 관련한 한미 군사작전을 시민단체와 중국 측에 유출한 정황을 감사원이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의용 전 실장 등은 사드의 한국 정식 배치를 늦추기 위해 2급 비밀에 해당하는 사드 포대의 미사일 교체와 관련된 한미 군사작전을 시민단체에 유출한 것으로 감사원은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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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최고위직 인사들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 미사일 교체와 관련한 한미 군사작전을 시민단체와 중국 측에 유출한 정황을 감사원이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지난달 말 대검찰청에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등 4명에 대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직권 남용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정의용 전 실장 등은 사드의 한국 정식 배치를 늦추기 위해 2급 비밀에 해당하는 사드 포대의 미사일 교체와 관련된 한미 군사작전을 시민단체에 유출한 것으로 감사원은 보고 있습니다.

또 주한 중국대사관 소속 국방 무관에게 사드 미사일 교체 작전명과 일시, 내용 등 군사기밀을 사전 설명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 전직 군 장성들의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공익 감사를 청구했고, 석 달 뒤 감사원은 청와대 안보실과 국방부 등 11개 기관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YTN 이종구 (jongku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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