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국방반도체 발전전략 공개…법률안·지원방안 논의

방사청·방진회, 2024 국방반도체 발전 포럼 개최
국방반도체 발전 전략 발표…산업 생태계 구축 본격화

지난 9월 20일 방위사업청 대전청사에서 열린 국방반도체사업단 개소식에서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이 인사말을 하고있다. 방위사업청 제공

방위사업청은 19일 서울 영등포 한국화재보험협회 본사에서 한국방위산업진흥회와 공동으로 ‘2024 국방반도체 발전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최병로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부회장, 이건완 국방과학연구소장, 신상범 국방기술품질원장을 비롯해 정부 출연기관과 방산업체, 팹리스 기업 등 약 2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영상 축전을 통해 "오늘날 반도체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 산업뿐 아니라 국가의 운명이 갈리고 있다"며 "특히 군수 관련 특수 분야의 반도체 연구를 소홀히 하면 우리 국방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으므로 자주국방의 근본인 시스템 반도체는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방사청은 이번 포럼을 통해 올해 2월부터 산·학·연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한 ‘국방반도체 발전전략’을 공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률안과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미래 군사안보와 첨단무기의 안정적인 획득에 필수적인 국방반도체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K-무기체계 범용 국방 반도체 칩 개발’ 등 12개 과제를 제시했다. 동시에 과제 수행을 위해 ‘국방반도체 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강조했다.

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들도 발전전략의 핵심내용에 적극 찬성하며 법적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최병로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부회장은 "지난 10년간 우리 방위산업 수출 규모는 20억 달러에서 170억 달러로 눈부시게 성장했다"며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AI 및 드론 등 첨단무기 시장에서도 성공하기 위해 방산업계 자체적으로도 국방 반도체 역량강화를 급선무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석종건 방사청장은 "반도체는 모든 산업에서 미래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며 "국방분야에서도 독자적인 반도체 기술과 공급망을 보유해야 경쟁에서 생존하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 법 제정을 통해 세계 4대 방산 강국 도약과 반도체 초강대국의 지위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민·관·군의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