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의원실 점거농성' 대진연 회원 항소심서 감형

'반민특위 망언 나경원 사퇴' 외치며 의원실 점거
1심 징역 6월·집유 2년 →2심 징역 6월·집유 1년
주범 제외 항소 기각…1심 징역형 집유·벌금 유지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나경원 의원실을 기습점거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학생들이 의원회관 출입구쪽에서 경찰에 연행되기 전 드러누워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김학의 성접대사건은폐 황교안은 사퇴하라!, 아들특혜채용의혹 황교안 면담을 요청한다!, 반민특위 망언 나경원은 사퇴하라!, 세월호 진실 은폐 주범 황교안은 사퇴하라!, 강원도 산불진압 방해 나경원 면담을 요청한다! 등의 플래카드를 펼치고 기습 점거시위를 했다. 2019.04.12.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지난 2019년 국회의원 의원실과 미국대사관저에 침입해 불법 시위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진보 성향 대학생단체 회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2-2형사부(부장판사 김지숙·김성원·이정권)는 1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34)씨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윤씨에게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형을 감경한 것이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가담 정도,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진연 회원들의 항소는 기각했다.

앞서 이들은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단순 가담자로 인정된 이들은 벌금 100~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사정이 변경된 바도 없고, 유불리한 사정을 모두 참작해 정한 원심 양형이 합리적인 법리 밖에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를 비롯한 대진연 회원 20명은 지난 2019년 4월12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등 20명과 함께 국회의원회관에 있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의원실에 무단 침입해 '반민특위 망언 나경원은 사퇴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등 연좌농성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물리적·폭력적 방법으로 의원 개인을 억압해 의정활동을 저지하려는 것으로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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