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박정훈 “당원게시판 논란? 이슈 꺼질까 두려워 연료 때는 사람 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이재명 1심, 거짓말에 대한 단죄. 반성도 안하니 중형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민주당도 유죄 전망
-녹취록 등 너무 명백한 증거 이미 공개 됐다
-대통령 부정평가 70%, 그렇다고 이재명 죄 덮으면 안돼
-대통령도 빨리 변해야... 인적쇄신 등 국면 바뀔 가능성 있다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 진행자 > 다른 주제로 넘어가죠.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왔는데 민주당에서는 사법 살인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의원님.

◎ 박정훈 > 지금 거짓말을 한 거에 대한 단죄가 1심에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선거법으로 징역형 나온 사건 보신 적 있으세요? 기억나시는 사건 있으세요?

◎ 진행자 > 별로 없죠.

◎ 박정훈 > 없죠? 그만큼 죄가 중하다고 본 거예요, 사법부가. 근데 사법부가 그동안 김명수 사법부에서 이어지는 쭉 사법부가 지금 야당에 유리한 판결들을 한다고 해서 논란이 있었고 더군다나 선거법 재판은 법으로 1심, 2심, 3심을 다해서 1년 내에 끝내도록 돼 있어요. 강행 규정입니다, 이게.

◎ 진행자 > 6·3·3 이렇게 되죠.

◎ 박정훈 > 근데 그거를 판사들이 지키질 않았어요. 근데 그게 왜 지켜지지 않았느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시간을 끌기 위해서 증인들을 계속 부르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기 때문에 재판이 늦어졌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거짓말이라는 게 다 드러났어요. 그러고 이재명 대표에게 유죄가 나오는 게 맞아라고 생각하시는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은 있어도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을 한 거는 맞아라고 생각하는 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백현동 사건이 백현동 용지를 4단계에 종상향한 것 그게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 그게 아니라는 거 다 드러났잖아요. 그렇게 알고 계시죠? 앵커님도. 국토부에서 성남시에서 알아서 판단하십시오라고 한 공문이 드러났고 그 공문을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실무자의 증언도 법정 증언도 다 있었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말은 거짓말이잖아요, 명백한. 그리고 인식의 오류 때문에 벌어진 게 아니라 그 공문이나 이런 걸 다 보고했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냥 알면서 거짓말한 거예요. 죄질이 나쁜 거죠. 반성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러면 죄질도 나쁘고 반성도 안 했으니까 중형이 나온 겁니다. 근데 그게 사법 살인이다? 어떻게 그런 논리가 가능하죠. 그 혼자 치외법권에 사시는 분인가요? 이재명 대표는.

◎ 진행자 > 민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반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낙선자에게 이렇게 징역형 피선거권 박탈형을 내리는 전례는 거의 없다.

◎ 박정훈 >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선거법 위반 여부를 낙선이냐 당선이냐를 기준으로 한다면요. 선거하는 동안에는 자기가 낙선할 줄 아나요? 그러면 아무 거짓말이나 해도 된다고 사법부가 그렇게 문을 열어줘야 된다는 취지인데 그럼 선거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낙선했으니까 나는 낙선했는데 봐줘야지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런 논란으로 만약에 간다면 이런 식의 주장들을 다 한다면 모든 후보자들이 거짓말하죠. 그리고 상대방 비방하고 그렇게 선거판을 혼탁하게 사법부가 만들라고요. 그거 민주당의 생각 맞습니까? 믿기지가 않습니다, 정말.

◎ 진행자 > 또 하나는 민주당에서 주장한 게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요즘도 제기하잖아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과 다른 발언을 여러 가지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근데 왜 윤석열 대통령은,

◎ 박정훈 > 예를 들어 어떤 부분 말씀이십니까?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도이치 투자에서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손해를 많이 봤다 했는데 결국은 보도를 보니까 손해 본 것도 나중에 보전해 주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민주당은 반론을 펴고 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 박정훈 > 손해를 봤다고 하는 주장 자체가 보전을 해주기 전 상황에서 주식 투자로 인한 손해를 봤다는 주장이기 때문에 그걸 사법적으로 기소할 정도의 얘기인지 여부는 각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백현동을 국토부가 협박해서 해줬다라는 거는 그냥 명백하게 사실관계를 바꿔서 얘기한 자기가 백현동을 업자하고 짜고 해준 거 아니냐라는 프레임을 벗어나기 위한 적극적인 거짓말이었잖아요. 그리고 골프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한 거죠라는 발언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유죄가 나왔잖아요. 김문기를 모른다, 그 부분은 무죄가 나온 거고 근데 사진이 조작된 게 아니었고 본인이 골프 친 게 맞았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골프 친 거를 거기 해외에 가서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별도의 일정하고 유동규, 김문기랑 같이 골프 친 부분, 그걸 본인이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 진행자 > 김문기 씨 얘기하셨으니까 故 김문기 씨의 노모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공개한 동영상을 보고 가슴을 쳤다, 이 내용 의원님이 공개하신 내용이죠?

◎ 박정훈 > 예, 맞습니다. 그게 이미 보도가 된 내용이고요. 제가 당시에 TV조선에서 정치부장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에 저희들이 후배들이 취재해서 보고받은 내용에도 다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기사에 담아서 보도도 했습니다.

◎ 진행자 > 어떤 취지로 이번에 다시 공개하신 겁니까?

◎ 박정훈 > 당시에 김문기 씨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행동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본인을 위해서 일했던 분이고 그리고 대장동 실무 설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분이에요. 근데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굉장히 극단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는 미안한 마음이 들어야 되고 인간적으로, 또 자기가 상급자로서의 어떤 책임감 같은 것도 느껴야 됐었어요, 상황이. 그런데 김문기 나 그 사람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12월 24일 날 캐럴 영상을 민주당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공개를 하는데 그날이 김문기 씨 발인 날이었어요.

◎ 진행자 > 그랬다면서요.

◎ 박정훈 > 그거를 영상을 통해서 보도되는 걸 본 유족 입장에서는 가슴이 무너지는 상황이고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이라도 김문기 씨 가족에게 고인이 된 분 가족에게 유족에게 죄송한 마음을 밝혔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 진행자 > 하나가 더 남아 있습니다. 오늘이 19일이니까 6일 뒤에 25일에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또 1심 판결이 나옵니다. 의원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 박정훈 > 그건 민주당도 비슷하게 전망하는 것 같아요. 선거법 재판은 이건 혹시 80만 원 이하나 무죄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를 했던 것 같고요, 민주당이. 근데 위증교사 건은 이건 피해가기 어렵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증교사 그 녹취를 제가 공개한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녹취를 제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직접 공개를 했어요. 녹취의 내용이 법원에서 검사에 의해서 틀어지긴 했어요. 그러나 그건 텍스트로만 이제 보도가 됐죠. 근데 제가 그 육성을 직접 입수를 해서 공개를 했었는데 거기 보면 ‘들은 걸로 해주면 되지’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 씨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위증교사 사건 중에 이렇게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이거는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판사도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이 위증교사 건에 대해서는 혐의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유창훈 판사가 그 영장을 기각을 했잖아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걸 그 안에 위증교사라는 거 혐의가 소명된다는 말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에 당시에 논란이 있었는데 유창훈 판사도 이 혐의는 인정된다고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기 때문에 이건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없어요, 사실상.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거고.

◎ 박정훈 > 네, 왜냐하면 너무 명백한 증거가 이미 공개가 됐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사법의 영역에서 정치 영역으로 넘어와서, 국민의힘에서는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한 모니터링TF를 꾸리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이 TF에서는.

◎ 박정훈 > 사법부가 정상적인 프로세스를 밟아서 재판을 진행한다면 이렇게 2년 2개월이나 1심 재판이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았겠죠. 법에 규정한 강제 규정인 6개월 내에 1심 재판부가 끝내지 않았으니까 지금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죠. 근데 물론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어요. 바람직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파 간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나 분명하게 이건 3개월 내에 2심은 3개월 내에 끝나잖아요. 왜 1심은 6개월이고 2심은 3개월인지 혹시 아십니까? 1심에서 증인들 다 불러요. 법리적으로 이미 법정에서 증언도 듣고 진술 조서도 보고 다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증언이 나올 만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2심은 짧습니다. 보통.

◎ 진행자 > 속도가 빨라야 된다라는 거죠.

◎ 박정훈 > 그렇죠. 1심에서 이미 충분히 다 법리적으로 검토를 했기 때문에 2심 판사는 증인들 따로 부를 내용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2년 2개월 동안 이재명 대표가 시간을 끌기 위해서 별별 증인을 다 불렀습니다. 그걸 재판부가 다 채택을 해줬고요. 그래서 2심은 서류만 보면 거의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빨라집니다, 2심은. 그래서 3개월 내에 재판 결과가 나오고 제 생각에는 정상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도 빨리 해라 재판을, 왜냐하면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니까 그렇게 그걸 계속 강조하고 있고 최근에 또 강조를 했어요, 두 번이나.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6개월 내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재판의 최종 결론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 진행자 > 그렇게 전망하시고. 역시 정치 영역인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이 예를 들어서 김건희 특검법 국면이나 명태균 의혹 관련된 국면에 일정하게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전망을 하십니까?

◎ 박정훈 > 어떤 변화를 갖고 오죠?

◎ 진행자 > 민심의 변화겠죠. 관심의 변화겠고.

◎ 박정훈 > 사실은 그런 생각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국민들께서.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국민이 70% 이상인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대통령께서도 그걸 인정하셨잖아요. 그러고 사과하신 거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의 죄를 덮으면 안 됩니다. 그건 우리 사법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밉다고 이재명 대표의 명확한 사법적인 리스크나 문제들을 덮을 수 없다는데 우리 국민이 공감한다면 냉정하게 지금부터 보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적인 단죄는 그것대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대통령에게 빨리 변해야 된다, 대한민국을 정상적으로 끌고 가려면 대통령이 쇄신하고 혁신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두 개가 동시에 나와야 돼요. 그런 점에서 지금 국면이 조금 전환될 가능성은 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지금 변화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인사 쇄신, 용산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총리를 비롯해서 많게는 한 10개 부처의 장관들도 바꿀 생각이 있는 것처럼 지금 용산 분위기가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면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는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 거죠?

◎ 박정훈 > 그렇죠. 대통령이 밉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무조건 예뻐야 된다? 그건 잘못된 거죠.

◎ 진행자 >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짧게 이것만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지금 꺼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게 당원 게시판, 진실이 뭐예요?

◎ 박정훈 > 꺼지지 않고 계속되는 게 아니라요. 누군가가 꺼질까봐 계속 지금 연료를 갖다 때고 있는 거고 빨리 수사해라 조사해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 진행자 > 김민전 최고위원이 또 언급을 했던데요.

◎ 박정훈 > 사실 주말 사이에 이슈가 다 꺼졌어요. 이슈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예를 들어 종편이나 아니면 지상파에서도 낮 프로에서도 시사 프로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이 얘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어떤 관심사의 여부예요.

◎ 진행자 > 그렇죠.

◎ 박정훈 > 저도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주말 사이에 이 논란들이 다 정리가 되고 더이상 나오질 않았어요. 금요일 날 저희가 의총하면서 이 문제는 어느 정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재발방지 약속까지 사무총장이 했기 때문에, 근데 이걸 계속 꺼지는 거를 두려워하는 몇 분들이 계속 얘기를 제기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이건 수사 절차를 통해서 좀 더 밝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경찰 수사 진행 중인 거죠?

◎ 박정훈 > 예, 별 내용 없어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정훈 > 고맙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의 박정훈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