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특검 위헌' 윤 대통령 주장, 최순실 궤변 판박이"
한류경 2024. 11. 1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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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 거부는 윤석열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빠르면 오늘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에) 건의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시기를 간보고 있다는 보도도 있다"며 "만일 윤 대통령이 다시 거부하면 취임 이후 25번째 거부권 남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4.19 혁명으로 쫓겨난 독재자 이승만 이후 최다 최악의 기록"이라며 "역대 대통령 중 본인은 물론 가족과 관련한 특검이나 검찰 수사를 거부한 사람은 윤 대통령이 유일하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이 위헌이라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강변은 과거 최순실의 궤변과 판박이"라며 "최순실은 2017년 여당 인사가 제외된 특검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재가 이를 기각하면서 '후보자 추천은 국회의 입법 재량'이라고 못 박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당시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특검의 수사팀장이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박 전 대통령에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을 구형한 검사"라며 "특검 덕에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된 두 사람 아닌가. 특검이 위헌이라면 윤석열 검사는 대선후보가 되지 못했고 이 정권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분노한 국민의 인내심은 폭발하고 있다"며 "국민 70%가 김건희 특검에 찬성하고 있고 수십만명의 국민이 3주 연속 거리로 나와 '김건희를 특검하라'고 외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면 윤 정권의 몰락만 앞당겨질 뿐"이라며 "국민도 포기하지 않겠지만, 민주당도 관철될 때까지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 거부는 윤석열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빠르면 오늘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에) 건의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시기를 간보고 있다는 보도도 있다"며 "만일 윤 대통령이 다시 거부하면 취임 이후 25번째 거부권 남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4.19 혁명으로 쫓겨난 독재자 이승만 이후 최다 최악의 기록"이라며 "역대 대통령 중 본인은 물론 가족과 관련한 특검이나 검찰 수사를 거부한 사람은 윤 대통령이 유일하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이 위헌이라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강변은 과거 최순실의 궤변과 판박이"라며 "최순실은 2017년 여당 인사가 제외된 특검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재가 이를 기각하면서 '후보자 추천은 국회의 입법 재량'이라고 못 박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당시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특검의 수사팀장이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박 전 대통령에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을 구형한 검사"라며 "특검 덕에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된 두 사람 아닌가. 특검이 위헌이라면 윤석열 검사는 대선후보가 되지 못했고 이 정권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분노한 국민의 인내심은 폭발하고 있다"며 "국민 70%가 김건희 특검에 찬성하고 있고 수십만명의 국민이 3주 연속 거리로 나와 '김건희를 특검하라'고 외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면 윤 정권의 몰락만 앞당겨질 뿐"이라며 "국민도 포기하지 않겠지만, 민주당도 관철될 때까지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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