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문재인정부, 사드 배치 늦추려 매국…굴종외교 국정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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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동훈 대표와 당내 중진 5·6선 의원들과의 회동에 참석하기 위해 당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2024.1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과거 문재인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국내 정식 배치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매국(賣國)에 가까운 행태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19일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를 지연시키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킨 것도 모자라 사드 반대 시위를 부추기기 위해 군사작전 일정을 시민단체에 유출하며 정부가 선동꾼 역할을 자처했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가장 경악할 만한 것은 '중국과의 외교'를 운운하며 주한중국대사관의 무관에게 사드 미사일 교체 작전명과 작전일시, 작전 내용 등 국가 기밀까지 사전에 알려줬다는 것"이라며 "주권 국가로서 최소한의 자존심마저 포기한 참으로 부끄러운 행태"라고 했다.

이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안보 주권 행위마저 중국에 '사전 보고'를 하고 허락받아야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며 "문 전 대통령의 말대로 진정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의 대국(大國)이기에 '작은 나라'로서 굴욕도 마다하지 않은 것"이냐고 했다.

김 의원은 "이쯤 되면 중국몽(夢), 사대주의라는 말로도 부족한 외교 매국 행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하루가 멀다고 드러나는 문재인 정권의 대중·대북 굴욕외교가 점입가경"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눈앞에서 폭파되어도 침묵하고,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피격당해도 외면하며, 중국까지 날아가 열 끼 중 여덟 끼를 '혼밥'하며 우리 국민에게 모욕감을 안겨주었던 문 정권의 외교 폭망은 절대 지나간 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철저한 사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로 다시는 이러한 외교 매국 행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이번 국가 기밀 사전 보고 사태를 포함한 대중·대북 굴종 외교에 대한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 배치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외교·안보 인사 4명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포착해 최근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

정 전 실장 등은 경부 성주군에 임시 배치돼 있던 사드의 정식 배치를 위한 절차를 관련 법령을 어기면서 고의로 부당하게 지연시킨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