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감옥 가나요?' 김용민 "이재명 기준으로 김건희 심판하면 감옥행"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김건희 국정농단 범죄는 사라지지 않아"
"尹대통령, 김건희 특검법 수용하길"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법원의 1심 판결에 강하게 항의하며 “이 대표에 대한 기준으로 김건희 여사의 죄를 심판한다면 최소 무기징역”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건희 여사가 역술인에게 ‘저 감옥 가나요?’라고 물었다고 한다. 물어볼 필요도 없다”며 “감옥 갑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 싫든 좋든 이 대표는 제1야당 대표이고 대권 주자”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 대표에게 선거에 영향이 미칠만한 형량을 선고함으로써 이 대표를 선택하고 지지하는 국민의 선택권, 다시 말해 국민 주권을 훼손시켰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의 언어는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주권자의 심판을 통해 검증되어야 한다”며 “과거 국민을 계몽의 대상으로 여기던 시절에도 허용되어선 안 될 일들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김 의원은 “누굴 대통령으로 뽑을지 누굴 대선후보로 내세울지는 모두 주권자가 직접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 대표에 대한 공직자로서의 자격도 사법 관료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직접 판단해야 한다”고 이 대표에게 피선거권 제한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을 선고한 사법부에게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주권을 침해하는 세력”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표의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서 1인시위를 하며 사법부를 협박했다. 여당이 사법부를 협박하고 사법부는 그 협박에 굴복하는 그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법원에 이번 선고가 있다고 해서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 범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다”라며 “지난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특검법을 세 번째 통과시켰다. 윤 대통령은 더 이상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김건희특검법을 수용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수빈 (suvi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