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예산심사, 시한 얽매이지 않고 감액”…‘준예산’ 가능성 거론

더불어민주당은 오늘(19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시한에 얽매이지 않고 불필요한 예산 감액을 과감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하며 “국회가 가진 예산 심사권을 확고히 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원내대변인은 “준예산 상황을 아직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은 12월 2일입니다. 준예산은 직전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최소한의 정부 기능 유지를 위해 전년도에 준해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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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윤 기자 (cyworld@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