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예산심사, 시한 얽매이지 않겠다”···‘준예산’ 가능성 시사

“불필요한 예산 감액 과감히 진행”

박찬대(왼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두고 ‘준예산’ 편성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시한에 얽매이지 않고 불필요한 예산 감액을 과감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국회가 가진 예산 심사권을 확고히 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며 “준예산 상황을 아직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은 12월 2일이다. 준예산은 직전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할 경우 최소한의 정부 기능 유지를 위해 전년도에 준해 편성하는 예산이다.

한편 같은날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양극화 타개를 위해 예산 증액을 하겠다고 하는데 집권 여당 대표는 재정 지출 억제를 입법화하겠다고 한다”며 정부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직격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양극화 타개가 진정이라면 초부자감세 철회안부터 처리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재난안전, 에너지고속도로, 지역화폐, 저출생 대응예산등 민생경제와 미래대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희윤 기자 heeyo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