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준칙 꺼내든 한동훈…이재명과 차별화하고 예산 정국 주도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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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박정희 대통령 사진전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4.11.11.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재정준칙 도입을 핵심 입법과제로 꺼내든 것은 보편적 복지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포퓰리즘' 이미지가 씌워진 더불민주당과의 차별화를 통해 예산 정국의 주도권을 보다 강화하고 지지율 상승을 이뤄내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표는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말 재정준칙 법제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는 모두 복지를 하는 정당이고 성장은 복지를 위한 도구"라며 "그러려면 나랏돈을 잘 써야 한다. 인색하게 안 쓰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대로 잘 쓰자는 것이 재정준칙 법제화의 진짜 의미"라고 밝혔다.

이어 "세계 최강 경제라는 미국에서도 최근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일론 머스크를 정부 효율부 장관으로 임명하면서 재정 낭비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비효율적 재정 사용 관행이 쌓이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그러면 성장과 복지도 어려워진다"고 했다.

재정준칙이란 정부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국가부채나 재정수지 등 한도가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장치를 뜻한다. 국회에서는 지난 6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재정준칙 도입을 골자로 한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 대표는 국회 예산정국을 맞아 건전재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민주당과의 차별화를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를 거론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재명표' 정책이 막심한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선심성 정책이라고 비판한다. 이 상황에서 보수 정당 대표인 한 대표가 선심성 예산 정책을 막으면서 필요한 곳에 복지를 제공하는 정책 실현을 목표로 두고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2024.11.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국민의힘은 대표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안'을 현금성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한다. 이 법안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5년마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민주당은 상권 활성화를 위해 보편적으로 상품권을 지급하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복지에도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예산 심사에서 정부안 사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민주당이 대폭 증액을 요구한 지역사랑상품권 사업 관련 예산을 0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했다. 여당이 재정준칙을 강조하면 정부·여당의 입장을 한층 부각하며 보다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는 것이다.

재정건전화법안에는 정부의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의 국회 통과를 막을 수 있는 조항이 담겨 있다. '국회가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률안을 제출할 경우 법률안의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5년 동안의 재정수입 등에 대한 추계자료와 구체적 재원조달방안을 첨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심사 과정에서 미비점이 발견되면 법률안의 통과, 시행이 어려워지는 것이다.

한 대표는 최고위에서 "(재정준칙은) 민주당 정부에서도 추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준칙에 대한 야당의 반대 명분이 약하다는 점을 파고든 것으로 풀이된다. 재정준칙은 2016년 박근혜 정부 때 처음 도입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에도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재정건전화법안은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국가의 빚이 없어지면 만일의 경우 우리나라가 돈을 빌리거나 합작투자를 할 때 큰 도움이 된다"며 "국회의원들은 보통 지역구 예산을 가져가려고 하고, 특히 야당이 돈을 써야 표가 되지 않냐고 생각해 재정준칙은 '립서비스'로만 남았는데,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