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협조를…北 눈치보기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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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유경석 기자 = 박준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7일 대전광역시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4.10.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대전=뉴스1) 유경석 기자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 "더불어민주당은 참혹한 북한 인권 실태를 외면하지 말고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19일 언론사에 배포한 논평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북한의 김여정이 대북 전단과 관련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발언하자마자 민주당은 대북 전단 살포 방치를 이유로 국방부 장관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 이른바 '김여정 하명법'을 강행해 국제적 망신을 자초해놓고 다시 북한의 목소리에 동조하는 모습"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북한 눈치 보기를 멈추고 인권 문제 해결에 동참해야 한다"며 "북한 인권 문제는 인류 보편의 가치인 동시에 통일을 위한 필수 여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인권 실태조사, 인권 개선을 위한 연구와 정책 개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됐다"며 "하지만 국회의 이사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재단은 8년째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약 25억원의 혈세가 낭비됐고 2016년 서울 마포구에 마련된 북한인권재단 사무실은 비어 있는 상태로도 약 13억원의 월세를 납부하다가 결국 2018년 6월 철수하는 상황을 맞았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가 일정 기간 내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반드시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민주당은 북한 인권 증진 활동을 위해 개정안 처리에 협조하길 바란다. 그에 앞서 출범을 위해 이사 추천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