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이재명 대표 기소…윤 정부 들어 6번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이크를 잡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이 대표가 기소된 것은 이번이 6번째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19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와 전 경기지사 비서실장 A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을 지출하는 등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이 과정에서 배모씨를 팀장으로 하는 ‘사모님팀’ 등 공무원들이 다수 동원돼 조직적으로 예산을 유용했다고 봤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경기도가 6540만원에 구입한 제네시스 G80을 이 대표의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자택 주차장에 세워두고 임기 내내 자가용처럼 전용하는 등 차량의 임차비(렌트비 월 138만원), 세차비, 주유비로 최소 6016만원의 이득을 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이 ‘사모님팀’이 이 대표와 김씨가 요구한 소고기·초밥·복요리 등 사적으로 먹을 음식 총 75건 약 889만원 상당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해 이들에게 무상을 제공한 것으로도 판단했다.

이 밖에 집안 제사에 사용할 제사에 사용할 제사용품 등 과일(2791만원 상당), 아침식사로 먹을 샌드위치(685만원), 세탁비(270만원)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허위 지출결의를 통해 경기도 예산으로 지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샌드위치나 과일을 구매할 땐 비서실장의 관리 하에 외상 대금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후 ‘격려 및 간담회용’,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근무자 격려용’, ‘직원 초과근무용’ 구매인 것처럼 허위로 지출 결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이었던 제보자 조명현씨가 주장하며 불거졌다. 최초 수사를 담당했던 경기남부경찰청은 2022년 8월 김씨와 배씨를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이 대표에 대해선 “관여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불송치했다.

이에 검찰은 올해 1월 사건을 넘겨받아 직접 수사, 이 대표를 기소했다. 김씨에 대해선 “범행 가담 정도, 불법성,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윤 정부 들어 이 대표가 기소된 것은 이번이 6번째다. 앞서 검찰은 선거법 위반 사건, 위증 교사 사건, 대장동 개발 비리·성남FC 후원금 의혹, 백현동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이 대표를 기소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