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 “‘이대표 선고 결과·국민의힘 전략’…입장은?”

====================================================================
*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 “‘이대표 선고 결과·국민의힘 전략’…입장은?”

▷ 고성국 : 이재명 대표의 1심 유죄 판결 이후 정국 흐름을 이번에는 국민의힘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과 짚어보겠습니다. 부총장님 어서 오십시오.

▶ 신지호 : 예, 안녕하세요.

▷ 고성국 :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 신지호 : 저희들은 예상된 범위 내의 판결이었다고 보는데 그런데 이번에 좀 놀란 것은 이른바 보수 성향을 가진 사람들도 이번 판결을 예상하는 데 있어서 법리적인 판단보다는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걸 보고 좀 왜 우리랑 이렇게 감각이 좀 다를까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 고성국 : 무슨 뜻이에요?

▶ 신지호 : 그러니까 이렇게 피선거권 박탈형까지 그렇게 간 크게 판사가 쓸 수 있겠느냐. 보수 쪽 인사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꽤 있었습니다.

▷ 고성국 : 그냥 법은 법으로 보면 되는데 왜 정치적인 고려를 먼저 하냐, 특히 보수 진영에서?

▶ 신지호 : 네.

▷ 고성국 : 그래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속내가 어떻든 다 무죄를 주장했고 그리고 유죄가 나와도 의원직은 유지하는 80만 원 언저리 또는 1심에서는 한 200만 원, 150만 원 하면 2심에서 80만 원으로 가는 이게 이제 정치권에서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냥 그런 일종의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었잖아요.

▶ 신지호 : 있었죠.

▷ 고성국 :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중형입니다.

▶ 신지호 : 네, 그래서 보니까 또 주변에 제가 실력 있는 법조인들에게 또 자문을 구해 봤더니 이게 항소심, 상급심에 가서 뒤집힐 확률은 1%도 안 된다 뭐 이렇게 다들 얘기하더라고요.

▷ 고성국 : 문제는 스피드라는 말이 있는데 문제는 재판 속도 아닙니까? 1심이 26개월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 신지호 : 네, 2년 2개월 걸렸는데 이제 6·3·3인데 지금이야 1심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재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2심에서 할 게 별로 없습니다. 수십 명의 증인들 다 나왔잖아요. 1심에 나온 증인을 2심에서 아주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또다시 법정에 부르거나 하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면 대법원 최종심까지 나오지 않을까 봅니다.

▷ 고성국 : 그런데 1심 판결을 받고 법정을 나온 이재명 대표의 첫마디는 이런 거였어요. ‘기본적인 사실관계부터 승복할 수 없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승복할 수 없다면 기본적인 사실관계부터 다시 따져봐야 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 신지호 : 그런데 재판부가 거기에 응해 주겠습니까? 1심에서 그렇게 해갖고 2년 2개월이나 했잖아요. 공직선거법 270조인가요? 선거사범의 재판 기간에 대한 강행규정이라고 있습니다.

▷ 고성국 : 강행규정이라고 있습니다.

▶ 신지호 : 그거 어겨가면서까지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된 거 아닙니까.

▷ 고성국 : 이재명 대표는 재판을 어떻게든 좀 지연시키려고 생각할지 모르나 재판부가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을 거다, 이번 경우에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 신지호 : 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민주당 장외집회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토요일에 있었습니다.

▶ 신지호 : 저는 전략적 파산이라고 봅니다. 이미 전략적 파산을 예고했는데 이번 판결로 이제 파산이 확인된 거죠. 첫 번째 장외집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번 모든 것의 총괄 역할을 맡은 김민석 의원이 나와서 탄핵이든 하야든 개헌이든 대한의 봄은 올 것이다. 대한의 봄이라는 건 내년 5월 조기 대선을 치러서 이재명이 당선되는 그 봄이에요. 그런데 이 개헌, 탄핵 하나하나가 얼마나 대단한 국가 중대사입니까. 그거를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의 개인 정치적 야욕을 달성하기 위한 일개 도구로 전락시켜버린 발언입니다. 국회의원 자격도 없어요, 이런 사람은. 그런데 그게 민주당의 전략이 얼마나 엉터리인가를 한마디로 입증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왔잖아요. 그 순간부터 그 집회는 이재명 구하기 집회로 이제 변질이 돼버린 겁니다. 그들이 떠드는 탄핵, 하야, 개헌 이런 건 오로지 이재명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전략적 파산을 이미 했다.

▷ 고성국 : 전략 파산을 했다고 단정하셨는데 그런데 그 파산된 장외집회를 이번 주, 다음 주 계속하겠다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인 것 같아요.

▶ 신지호 : 네, 그런데 해도 뭐 일반인들의 호응을 얻기는 점점 힘들어지고 아마 내부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에너지가 고갈돼 갈 것이라고 봅니다.

▷ 고성국 : 집회 숫자가 중요한 것 아니다라고 하지만 집회는 숫자도 중요하잖아요.

▶ 신지호 : 네, 그러니까 저는 지난주 토요일에 거의 이제 피크를 찍은 거라고 봐야겠죠.

▷ 고성국 : 그러면 앞으로 집회를 계속할 수는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집회에 참여하는 숫자는 줄어들 거다?

▶ 신지호 : 네, 줄어들고요. 일단 의원들이 지금은 이제 친명으로 일색화된 정당 아닙니까. 그래도 뭐 이재명 리더십이 쉽게 흔들리지는 않겠죠. 그런데 저는 친명 의원들 내에서도 낮에는 친명 행세를 하고 밤에는 동요하는 주명야동. 주명야동 의원들이 갈수록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 고성국 :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 신지호 :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현타가 왔잖아요. 25일 위증교사 저는 뭐 실형이 선고될 거라고 보는데 뭐 법정 구속이야 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봅니다만 하여간 실형이 선고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현실을 자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른바 주명야동 의원들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이재명 대표 너무 안타깝지만 그래도 당은 살아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 고성국 : 그래요. 국회의원들이 적어도 선거법 관련해서는 잘 알잖아요. 다 자기 문제니까. 그리고 이게 형이 이 정도 나오면 2심, 3심은 어떻게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건 다 짐작들 하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피선거권 박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상황이고 그럴 경우에 대선에 나가지도 못하는 당대표를 내가 계속 함께해야 되냐 이런 아주 실존적 고민들을 안 할 수 없겠네요.

▶ 신지호 : 안 할 수가 없죠.

▷ 고성국 : 이미 했나요? 이미 시작했나요? 그런 고민을.

▶ 신지호 : 저는 이미 시작이 됐어요. 됐다라고 봅니다. 지금 수면 위로 올라올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리겠죠.

▷ 고성국 : 정치인들은 그런 건 굉장히 빠르데요.

▶ 신지호 : 그럼요. 그거 갖고 먹고살아야 하는 사람들인데 촉이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죠.

▷ 고성국 : 전광석화같이들 움직이시더군요.

▶ 신지호 : 그렇죠.

▷ 고성국 : 알겠습니다. 25일에 위증교사도 실형을 예상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럴 경우에는 실제로 지금 겉으로는 균열이 별로 안 보이는 더불어민주당이 그때부터는 좀 균열이 가시화될 수도 있습니까, 그러면?

▶ 신지호 : 네, 그렇다고 보고요. 아까 이제 다음 항소심, 선거법 재판 항소심에서도 1심과 똑같은 형이 또 나올 거라고 보는데.

▷ 고성국 : 그게 이제 예상하신 대로라면 3개월 후.

▶ 신지호 : 네, 내년 3월 안짝으로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거의 굳은 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 고성국 : 대법에서. 아니, 그런데 대법원에서 박지원 의원은 트럼프 봐라. 대법원에서도 살아나오지 않았나. 그리고 사실은 이재명 대표도 대법원에 가서 살아나온 케이스잖아요.

▶ 신지호 : 그건 희망 고문이죠. 희망 고문이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 대법원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6·3·3 원칙을 지키자 했으니까 항소심이 나오면 그로부터 3개월 내에 결정이 되잖아요. 대법원장이 공언을 했는데 3개월 안 지키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사람들이 이 포인트를 의외로 좀 간과하고 있는 게 국회의원 배지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당대표직도 떨어집니다. 날아갑니다. 당대표직 날아가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는 날 국회의원 배지도 떨어지고 당대표직도 날아갑니다. 그럼 민주당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명의 국회의원 배지가 날아가는 건 괜찮아요.

▷ 고성국 : 피선거권이 박탈되면 당대표직도 자동으로 박탈당하는군요.

▶ 신지호 : 네, 정당법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럼 대표를 할 거예요. 그러면 비대위를 꾸려야 할지 전당대회를 해서 새로운 당대표를 뽑아야 할지. 그러니까 항소심이 나오면 이제 그 논의가 수면 위로 부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포스트 이재명.

▷ 고성국 : 그러니까 당의 균열을 억지로 누르고 가도 최소한 내년 3월이면 더 이상 누를 수 없는 상황이 된다?

▶ 신지호 : 그렇죠. 그럼 포스트 이재명 체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비대위로 할 것인가, 전당대회를 치러서 뭘 할 것인가. 그러면 이재명 대표도 그때는 이제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아마 수렴청정 체제로 가고 싶어 하겠죠. 그럼 그 수렴청정 체제가 맞냐. 당내에서 논란이 안 될 수가 없죠.

▷ 고성국 : 그렇군요. 그러면 ‘움직이면 죽는다. 내가 당원들과 함께 죽이겠다.’ 이 발언은 어떻게 보십니까?

▶ 신지호 : 개가 가장 두려울 때 가장 세게 짖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공포심의 발로에서 나온 발언 아닌가 그렇게 해석합니다.

▷ 고성국 :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당 차원의 변호인단 구성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맥락을 보면 지금까지는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이기는 하지만 개인 선거법 사건이니까 개인 변호인단으로 대응을 했는데 1심에서 중형이 나오니까 이제 당에 434억 원의 당 지원금 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도 이제 사건의 당사자가 된 셈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도 적극 대응을 해야겠다고 당 차원의 변호인단 선임 얘기가 나온 것 같던데요.

▶ 신지호 : 그래서 당비를 변호사비로 쓰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법조인들 내에서 여러 의견이 있더라고요.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

▷ 고성국 : 그 경우에도?

▶ 신지호 : 아니다, 뭐 그렇게까지 엄격하게 적용하겠느냐 이런 양론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 그렇게 한들 크게 뭐 저는 결과가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렇게 뭐 정치판에서 이게 제로섬 게임의 성격이 있으니까 상대가 넘어지면 그것 덕분에 1등 할 수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의 가시화, 현실화를 보면서 국민의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신지호 : 이거 이럴 때 잘해야 합니다. 정말 잘해야 합니다. 냉정하게 얘기해서 이번에 지금 저는 작년 9월 27일이었던 것 같은데 유창훈 부장판사가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하면서부터 저희 당 입장에서 보면 고난의 사이클이 시작됐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그다음에 총선 참패까지 이 고난의 사이클이 쭉 진행이 됐고 하여간 7월 23일에 변화와 쇄신의 깃발을 든 한동훈 체제가 출범하면서 뭔가 이제 반등을 모색하는 이 모색기가 있고 다행히도 이제 지난번 보궐선거 잘 치르고 해서 1년 이상 지속됐던 저희 당 입장에서 보면 고난의 사이클이 끝나고 기회의 사이클이 시작됐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는데.

▷ 고성국 : 기회는 기회라고 보시는 거군요.

▶ 신지호 : 네, 이 기회의 사이클이 이제 시작됐어요. 그런데 이때 잘해야 하는 게 지금의 이재명 대표의 저 불행은 저희가 자력으로 쟁취한 승리가 아닙니다. 자력으로 쟁취한 승리가 아니에요. 이럴 때 오버하면 죽습니다. 오버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일부 저희 당내에서 좀 오버하려는 그런 기류도 있지만 이럴 때 좀 냉정하고 침착하게 또 겸허한 자세로 가야 되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에서 내려오는 향후 한 6개월 정도 있지 않습니까? 이 6개월이 정말 하늘이 보수 정치에 선사해 준 천재일우의 기회라고 봅니다. 결국 그러니까 쇄신 경쟁에서 이기는 쪽이, 쇄신 경쟁의 승자가 내후년 지방선거 그다음에 대선을 제패할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쇄신 경쟁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6개월 있지 않습니까? 일단 6개월은 이재명 체제가 유지됩니다. 그 6개월이 정말 쇄신의 골든타임이고 이때 잘해놓으면 보수 정치에게 새로운 국면이 열릴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기회의 사이클이 시작됐다 이렇게 봅니다.

▷ 고성국 : 지금 말씀하시는 그 6개월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잔뜩 안고 당대표는 유지하는 그 6개월 동안은 더불어민주당은 전혀 어떤 형태로든 쇄신하지 못할 거라고 보시는군요.

▶ 신지호 : 못하죠.

▷ 고성국 : 이재명 대표가 있기 때문에?

▶ 신지호 : 그렇죠.

▷ 고성국 : 그 자리에 유지하는데 무슨 뭘 하든 그걸 쇄신으로 보겠느냐.

▶ 신지호 : 네.

▷ 고성국 :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은 쇄신 못하는데 그 6개월 동안 국민의힘은 빠르게 쇄신하고 속도감 있게 쇄신하고 그렇게 해서 뭔가.

▶ 신지호 : 당정이 같이 가야겠죠.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하반기 국정 운영이 굉장히 수월하게 갈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 고성국 :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신지호 : 뭐 여러 가지 이미 다 뭘 해야 하는지는 나온 것 같고 지금 이제 집중해야 할 건 민생 경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새 진짜 너무너무 다들 죽겠다 아우성들이에요. 특히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이럴 때 지금 또 예산 국회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양극화 해소를 이제 임기 후반기에 최중점 국정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또 공언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대통령 말씀에 부합되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발굴하고 예산으로 반영하고 또 법안으로 만들고 이런 작업들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좋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붙잡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앞으로 못 나가는 동안에 정부여당은 한몸이 돼서 민생 안정과 쇄신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 이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것하고 이재명 재판 지연 방지 TF 발족 이런 것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 신지호 : 뭐 이제 모니터링 정도죠. 모니터링하고 그래서 이제 사법부 겁박하는데 그걸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같이 좀 대응을 해줘야죠. 그런 식의 사법부 겁박하면 안 된다. 그게 이제 법치주의를 지켜야 하는 게 또 국회의원의 책무이기도 하니까요. 또 저희 당의 응당 해야 될 일인데 그게 뭐 최대의 중점 과제가 될 수는 없겠죠. 최대의 중점 과제는 이제 민생 경제고 그거는 그거대로 모니터링하면서 좀 야당이 너무 심하게 나올 경우에는 그거를 제동을 걸고 하는 역할을 해야겠죠.

▷ 고성국 : 우리 신지호 부총장 말씀하신 그 전략이라고 하는 게 물론 그렇게 행동하면 국민들께서 알아주시겠지 하는 것도 되지만 국민들한테 우리는 이렇게 가겠습니다라고 설명하고 선언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 신지호 : 그렇죠.

▷ 고성국 :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우리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사법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법부가 잘할 거라고 보고 지켜보겠다. 그럼 우리는 민생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하고 이를테면 민생 얘기는 지금 저하고 대담하면서 하셨지만 당 공식 입장으로는 재판 지연 TF 구성하겠다 이게 제일 중요한 기사로 뜨잖아요.

▶ 신지호 :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언론은 관심이 거기 가 있으니까 그런데 어제 월요일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대표 발언의 첫 번째가 이 민생 경제였습니다.

▷ 고성국 : 그래요? 그러면 언론이 국민의힘의 최고위원과 당대표 발언을 제대로.

▶ 신지호 : 진심을 좀 몰라주시는 것 같아요.

▷ 고성국 :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건희여사특검법도 지금 이게 일단 정부로 넘어가 있는 상태 아닌가요? 지난번에 강행 처리가 돼서.

▶ 신지호 : 그렇죠.

▷ 고성국 : 대통령 재의요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 신지호 : 아직이죠. 아마 이제 순방에서 돌아오시면 이제 재의요구하시겠죠.

▷ 고성국 : 그러면 아무리 국민의힘이 민생으로 가려고 그래도 또 재의요구를 처리하기 위한 재표결은 또 정치 사안이고 여기에 당이 어떤 형태로든 대응하지 않을 수 없어요.

▶ 신지호 : 당이 똘똘 뭉쳐서 부결시켜야죠, 이건 집단 퇴장할 수는 없는 거니까 재표결 때는. 그런데 이게 저는 지난번에 4표 이탈표 나왔다고 하는데 그때보다도 이탈표가 적을 거라고 보는 게 지금 창원지검에서 명태균 수사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소식들이 나오면서 그 수사진도 거의 뭐 10명 이상 뭐 이렇게 투입이 돼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걸 특검하자고 그러면 저희 당 의원들이 동요하겠습니까? 지금 검찰 수사 지켜보자 그 한마디로 다 끝나는 거예요.

▷ 고성국 :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여권 분열 이런 건 아예 변수도 안 된다, 이건.

▶ 신지호 : 저는 전혀 변수 안 될 거라고 봐요.

▷ 고성국 : 이제 국면이 바뀌었다?

▶ 신지호 : 네.

▷ 고성국 : 그래요. 말씀하신 대로 명태균 씨 수사 이게 이준석 의원이 또 다른 주장을 하기도 하고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또 다른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하고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신지호 : 그거는 뭐 제가 직접 경험한 게 아니니까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을 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뭐라고 가타부타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준석 의원이 대통령께서 또 영부인께서 조금 부적절하게 공천 개입했다 뭐 이런 폭로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 이야기도 있어요, 본인 이야기도. 당대표 되는 과정에서 명태균 씨로부터 어떤 도움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 이후 당대표가 된 이준석 대표와 명태균 씨의 관계는 또 어떻게 된 건지 일부 언론에서 이미 나온 게 있잖아요. 안동에서 토크 콘서트를 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메인 스피커로 나갔는데 그 이준석 대표가 받아야 할 출연료 3천만 원을 명태균 씨 쪽에서 받아갔다 뭐 이런 지금 증언도 나오고 있고.

▷ 고성국 : 출연료가, 토크 콘서트 1회 출연료가 그렇게나 큽니까?

▶ 신지호 : 저는 김제동 씨가 제일 많이 받는 줄 알았는데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아니, 그러니까 그 말이 사실이라면.

▷ 고성국 : 그건 지금 팩트로 확인된 겁니까?

▶ 신지호 : 아니, 일부 이제 그렇게 미래한국연구소의 김태열이라는 분, 소장을 했던 분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하여튼 3천만 원이 미래한국연구소로 입금이 됐다.

▷ 고성국 : 추정에 의하면? 알겠습니다.

▶ 신지호 :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의원이 본인이 제기하는 의혹도 있겠지만 본인이 받는 의혹도 있다.

▷ 고성국 : 이준석 의원과 명태균 씨의 관계는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가 된 건 팩트 같습니다. 우선 홍매화 심은 것도 팩트일 것 같으니까.

▶ 신지호 : 그렇죠. 그게 금년 2월 29일, 3월 1일 그 1박 2일 아닙니까.

▷ 고성국 :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 전 직전에 어쨌든 이준석 의원하고 윤석열 당시 전 총장이 만날 때 명태균 씨를 이준석 대표가 데리고 갔다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최소한 관계가 유지됐다,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에.

▶ 신지호 : 그렇죠.

▷ 고성국 :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팩트 체크도 오히려 더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군요.

▶ 신지호 : 그렇죠.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창원지검이 제대로 발빠르게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좀 지켜보자 이런 말씀이시군요.

▶ 신지호 : 그렇죠. 그래서 특검법 재표결 때 이탈표는 뭐 거의 없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 고성국 : 알겠습니다. 당원 게시판 논란을 좀 질문드려야 되겠는데요. 보통 언론에서 당게 사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당원 게시판을 줄여서 당게 사태 그러던데 그냥 팩트 체크부터 좀 몇 가지 해 주세요. 이게 한동훈이라는 이름의 당원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는 글을 수백 건을 옮겨 올려서 논란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의 가족 이름의 명의 부인, 장인, 장모 또 모친, 딸 이름의 당원 이름으로 또 같은 비슷한 글들이 수백 건이 올라가 있어서 그 내용들이 대부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아주 패륜적으로 막 모욕하는 조롱하는 이런 막말들이고 또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글들이고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와 경쟁 관계에 있었던 여권의 다른 인사들을 또 막 공격하는 글들이다. 그럼 이게 도대체 누가 한 거냐. 이제 이게 지금 당원 게시판 사태인데 우선 팩트 좀 정리해 주시죠.

▶ 신지호 : 그 당원 게시판에 등록된 8명의 한동훈이 있는데 한동훈 대표는 그 8명에 안 들어갑니다.

▷ 고성국 : 한동훈이라는 이름의 당원이 8명이 있어요?

▶ 신지호 : 네,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정작 거기 게시판에 글을 쓸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기 위한 등록을 안 했더라고요.

▷ 고성국 : 그러면 8명 다.

▶ 신지호 : 그러니까 한동훈이라는 이름으로 대통령 부부에게 욕설을 한 한동훈 당원은 한동훈 대표가 아니다라는 건 확인이 됐고요.

▷ 고성국 : 나머지는 다 동명이인이다.

▶ 신지호 : 네, 가족들이 쓴 글에 대해서는 그건 아마 당 차원에서 확인은 됐으나 뭐 그거를 확인하는 게 당원들 익명성을 보장해야 하는데 확인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또 모든 것들을 다 확인해야 하는. 그래서 그게 지금 수사가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어제 경찰에서 당원 게시판 서버 보존해 달라고 하는 협조 공문을 당에 보냈습니다. 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수사 결과 드러날 거예요. 한동훈 대표 가족들이 진짜 본인들이 등록해서 쓴 거냐, 아닌가는 수사 결과 곧 드러납니다.

▷ 고성국 :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 사무처에다가 그 당원 게시판 관련 서버를 손대지 말고 보존해 달라, 지우지 마라, 파쇄하지 마라 이런 얘기죠?

▶ 신지호 : 그렇죠. 그렇게 그렇게 협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 고성국 : 그러면 이제 한동훈 대표는 이미 8명의 동명이인이 있고 한동훈 대표는 직접 안 했다고 하는 식으로 지금 당에서 얘기를 했어요. 나머지 한동훈 대표의 가족 이름이 실제 가족들인지 아니면 그건 또 다른 동명이인들인지는 이제 경찰 수사를 통해서 밝힌다.

▶ 신지호 : 그럼요.

▷ 고성국 : 그런데 최고위원들 중에 김재원 최고위원이나 김민전 최고위원 등은 경찰 수사로 밝혀지기 전에 당무 감사를 통해서라도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밝혀야 되지 않냐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 신지호 : 그분들이 국민의힘이 자유주의 정당이라고 하는 이거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욕설, 이게 명백한 범죄 행위에 해당되는 게 있습니다. 당원 게시판 글 중에 심각한 욕설이라든가 허위사실로 비방한다든가 그거 말고 뭐 예를 들어서 심지어 나 밥맛 없어, 재수 없어, 인간적으로 뭐 말종이네 이런 식의 비방 글 그게 범죄가 됩니까? 그럼 그런 거 다 색출을 해야 합니까?

▷ 고성국 : 제가 보기에는 인간적으로 말 이런 부분은 좀 범죄의 성격이 있어요. 그거는 심각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죠.

▶ 신지호 : 그런데 고 박사님, 저희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벌써 몇 차례 집회를 했는데 본인들이 우파라고 보수라고 주장을 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 감방 보내자. 한동훈 대표를 정말 여기서 옮길 수가 없는 욕설 개XX로 시작해서 개XX로 끝나고 나는 한동훈이 이재명보다 더 밉다, 한동훈 반드시 감방 보내야 된다 이건 명백한 범죄거든요. 그런데 조치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원 게시판에 그런 대통령 부부인데 한동훈 대표에 대한 명백한 범죄 행위도 저희 당 차원에서 또는 한동훈 대표 개인 차원에서 대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 고성국 : 그건 조치를 안 하는 거죠, 못 하는 게 아니고.

▶ 신지호 : 네, 안 하는 겁니다.

▷ 고성국 :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죠.

▶ 신지호 : 이게 선후경중을 잘 따져서 해야 해요. 그걸 만약에 무슨 뭐 고소 고발한다 뭐 한다 그러면 또 언론에서 보수 세력 내에 무슨 분열이다 뭐다 이렇게 기사가 생산되고. 그런데 지금 그런 거 할 때입니까, 지금? 가만히 보니까 지난번 대통령님 기자회견 이후에 이제 윤한 해빙 모드 되니까 그게 마뜩잖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윤한 갈등에 기생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한 대응은 저희의 지금 우선적인 과제 아니에요.

▷ 고성국 : 그런 사람들이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는데 거기에 말려 들어갈 이유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 신지호 : 이유가 없다.

▷ 고성국 :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지호 : 네, 고맙습니다.

▷ 고성국 : 국민의힘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이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