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문화복지포인트 4시간만에 동난 이유? … 미리 안 ‘얌체 공무원들’ 싹쓸이

제주청년센터에서 사회생활 연습실 ‘우찾사(우리들의 시간을 찾는 사회생활 연습실)’에서 청년들이 일상을 회복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제주청년센터 제공

제주도에 주소를 둔 청년 1만명에게 선착순으로 4만원 상당 청년문화복지포인트 혜택이 대부분 공무원과 지인들에게 돌아가 관리가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제주청년 문화복지포인트 지원사업에 대한 조사 결과 담당 부서에 대해 부서경고 및 주의를 요구했다.

이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청년기본조례에 따라 제주에 거주하는 청년(19~39세)에 대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1인당 4만원의 청년문화복지포인트를 지원하기로 했다. 신청자 중 자격요건과 지원대상자를 확정해 문화예술 공연이나 전시 관람, 도서 구입시 사용할 수 있는 탐나는전 포인트를 지급할 계획이다. 사용기간은 6월부터 올해말까지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소멸된다.

문제는 사업대상자들에게 동일한 시기에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에도 공고일 2일 전인 5월 20일 도본청, 읍면동 등에 공고 알림 및 홍보 협조 요청 문서를 보내 2일 정도 빠르게 알게 됐다.

결국 5월 22일 오전 9시 공고가 이뤄진 뒤 조기에 신청이 몰려 접수 시작과 동시에 약 4시간만인 오후 1시 11분쯤에 지원 예정 인원인 1만명을 초과해 조기에 마감됐다.

이에 당시 제주도청 홈페이지 신문고 ‘제주도에 바란다’에는 도내 청년들의 불만이 폭주했다. 권모씨는 “어떤 정책이 공고 당일날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아서 수행을 하는지 의문이 드는 행정처리”라며 “특히 금전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에 있어서 공무원 및 공무원 지인에게만 혜택이 돌아갔는데 정확한 신청시작 시간의 미공지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감사위원회 조사 결과 사업대상자 1만명 중 일반인 신청자는 8920명(89.2%), 공무원 신청자는 1080명(10.8%)에 달했다. 감사위원회는 “전체 신청자를 일반인과 도 소속 청년 공무원으로 구분하면 일반인 신청자는 일반인 대상자 중 5.74%를 차지한 반면 공무원 신청자는 도 소속 청년 공무원의 34.03%가 신청해 일반인보다 상대적으로 공무원이 더 많이 신청했다”며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도는 “감사위원회의 문제 제기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으며 사전에 사업 내용을 도민들에게 알려 신청기간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협조를 요청하는 취지였다”며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감사위원회는 공무원들의 무더기 신청으로 공정한 참여의 기회가 훼손하고 다수의 민원까지 발생했다며 담당부서에 엄중 경고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주문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