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미, 우크라전 장거리무기 허용...러 "3차대전" 경고?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봉영식 연세대 객원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관련 내용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미국의 미사일 사용 제한을 풀어달라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그동안 계속해서 요구한 사안인데 미국이 반대해왔거든요. 이번에 이것을 허용한 이유가 있을까요?

[봉영식]

아무래도 트럼프 공화당 대선후보가 지난 11월 5일 대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1월 20일에 취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취임 전부터 이미 러시아 측은 확인을 안 했지만 푸틴 대통령과 직접 통화를 하면서 더 이상 긴장을 고조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했고, 또 한편 선거 캠페인 동안은 내가 당선되면 24시간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겠다. 취임 전에도 평화를 가져다줄 수 있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세계는 트럼프 당선 이후에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이 모종의 형태로써 정전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크라이나 전쟁은 더 격화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의 경험을 기억하실 수가 있는데요. 한국전쟁이 가장 치열했을 때는 정전협정이 시작되고 나서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전쟁이 언젠가는 끝날 테니까 끝날 때 모든 것을 멈추는 순간까지도 한 치의 땅이라도 먼저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전쟁이 격화되고 피해자도 속출했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격돌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지금 자국 영토의 약 5분의 1을 이미 러시아에게 점령을 당했고, 돈네스크느는 사실 주권국가로서의 독립을 선언하고 러시아가 승인한 상태입니다. 그것을 정전이 됐을 때 과연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인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2014년에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무력 합병한 때부터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당선인이 생각하는 대로 현 상황에서 다 정전을 하고 한국식 모델로 해서 비무장지대를 설치하고 나토 유럽 국가들이 거기에서 정전 상태를 유지하고. 대신에 우크라이나는 적어도 20년 동안은 나토 가입을 안 한다는 약속을 하고. 이렇게 된다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나마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지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건 그냥 패배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앞으로 정전협정을 러시아와 할 때 뭔가 레버리지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유일한 레버리지는 러시아 영토인 쿠르스크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계속 전세를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유지를 해야만 그나마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와 지금 우크라이나가 점령하고 있는 러시아 영토를 교환할 수 있는 거래가 성립하게 되는데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된 다음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정적 군사지원을 중단한다면 결국은 쿠르스크 지역에서도 우크라이나군이 철수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면 러시아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상태로 전쟁이 멈추게 되는 것이죠.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도 못하니까 안전보장 기재도 믿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요. 이런 점을 고려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마지막으로 임기 종료되기 전까지는 미국이 줄 수 있는 모든 지원, 에이태큼스 미사일의 장거리 사용까지도 허락하는 강수를 둔 것입니다.

[앵커]

오늘 미국 국무부 브리핑 내용을 봤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인정도 하지 않고 부인도 하지 않은 애매모호한 입장이었고요. 대통령실이 오늘 오전 일찍 미국이 미리 우리 정부에 사전에 통보해 줬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봉영식]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겠죠. 미국 입장에서도 원칙상으로는 에이태킴스, 지대지 장거리 미사일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안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줬다고 그러는데 아직 사용을 했다, 아니면 공격을 시작했다는 보도는 없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는 미사일 자체가 대답할 것,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을 주시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도 북한의 러시아 파병으로 인해서 더 이상 우크라이나 전쟁이 남의 전쟁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전쟁이냐 남의 전쟁이냐, 지금 국내 정치상에서 갑론을박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전쟁임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파병에 대한 모종의 우리의 대응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또 변수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까지 바이든 정부가 얼마만큼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수, 재정 지원을 계속하겠느냐, 궤를 맞춰서 우리도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지원 방안이라든지 그 수준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조심스러운 발언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러시아는 당연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3차 대전이라는 단어까지 언급했고 핵무기 사용도 언급이 나왔었거든요.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봉영식]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러시아 정부가 미국의 이런 조치에 대해서 항의하면서 왜 미국은 불에 기름을 붓느냐 했고. 미국 국무부 입장에서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누가 불을 붙였는가, 불을 붙인 당사자가 가장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긴장 고조를 시켰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은 긴장 고조 행위, 그리고 전쟁 확대 행위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맞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즉 러시아가 오히려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했고 궁극적인 책임이 있고, 또 제3자 세계대전으로 확대되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미국을 포함한 나토 회원국들이 그냥 수수방관을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러시아의 일방적인, 그리고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맞서고 있어요. 그래서 9월부터 푸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경고를 했죠. 우리는 핵 교리가 있고 핵 교리를 상황에 맞게 교정을 했다. 따라서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과 정치적인 의지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정부 출범, 2025년 1월 전까지는 일단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정전협정이 시작된다는 가정 하에서는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정부로서는 모종의 협상에 쓸 수 있는 지렛대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미국이 현실 상황이 허용하는 한에 한해서는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조치가 이번 에이태큼스 미사일의 러시아 본토 사용 허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UN 안보리 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에 북한군 파병과 관련된 걸 비판했고 러시아는 미국의 장거리 무기 사용 허가에 대해서 자살조치다, 이런 표현까지 썼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봉영식]

서로 상대방 입장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군사전문가도 에이태큼스 미사일을 왜 이제까지 바이든 행정부가 러시아 본토 공격 허가를 주지 않았는가에 대해서는 그 허가를 준다 하더라도 전장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우위를 점하는 데는 그렇게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비록 300km를 날아가는 장거리 지대지미사일이고 마하3, 초음속 속도로 나가는 일종의 초음속으로 날아가는 전투기를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투기인데 조종사가 없는, 그리고 조종이 가능한 순항미사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대단히 막강한 무기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일단 사용하게 되면 여기에 지도에도 나와 있지만 러시아군이 가만히 있지 않고 에이태큼스 미사일 사거리 300km 바깥으로 오히려 지휘본부를 더 멀리 옮긴다면 그런 에이태큼스가 줄 수 있는 전략적인 이득은 순식간에 사라지는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에이태큼스를 가지고 러시아 본토 타깃을 공격할 수 있는 권한을 미국이 준다 하더라도 그 효과는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기 때문에 그 에이태큼스 러시아 본토 타격 권한을 줌으로써 전쟁을 격화시키는 데는 오히려 손해다.

그런 판단이 이제까지는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어쨌거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로는 전쟁을 멈춰야 되는 상황이다. 이게 기정사실화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우크라이나에게 어떠한 협상 레벨을 하나도 주지 않고 그냥 알아서 전쟁을 멈추라고 할 수는 없지 않나. 이런 의견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힘을 얻게 된 것이죠. 본다면, 트럼프 주니어 같은 경우는 소셜미디어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일을 망치고 있다.

제3차 세계대전 위험을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함부로 위험 가능성을 올리고 있다고 하는데 역설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제3차 세계대전으로 확대될 위험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트럼프가 지향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조기 정전에 더 힘을 얻게 됩니다. 유럽에 있는 나토 회원국들도 정전에 대해서 이제까지 반대하거나 주저하는 입장을 보였다면 제3차 세계대전 발발보다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더 이상 군사긴장을 고조시키거나 직접 충돌을 멈추는 게 더 이득이니까요. 역설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바이든 행정부의 이런 적극적인 우크라이나 지원이 오히려 트럼프 당선인 입장에서는 표면적으로는 비판하고 있지만 내심 본인이 주장하고 있는 조속한 정전에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반대하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앵커]

UN 내부에서도 미국이 중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불만이 그동안 있어왔고요. 또 일각에서는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게 전쟁 장기화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봉영식]

두 가지 입장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언제 시작됐습니까? 22년이죠. 벌써 3년 전, 2월 24일에 시작됐는데 3년 동안 굉장히 피로가 누적됐거든요. 러시아 측만 아니라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나토 유럽 회원국들, 미국 내부에서도 언제까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지원을 할 것인가. 결국에는 전쟁이 끝나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정전이 종전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정전을 하더라도 과연 우리의 안보를 어떻게 확인받을 것인가, 보장받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나토에서 어떤 대답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이 된다면 모르지만. 우크라이나 나토 회원국은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프랑스만이 우리는 끝까지 우크라이나와 함께 간다, 이런 얘기를 지난번 G7 정상회의에서 했는데 다른 유럽 국가들은 여기에 동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토 유럽 국가들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입장인데.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이승만 정부가 한국전쟁이 정전협정 회의를 시작했을 때 한국전쟁을 중단한 것에 극구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통일의 염원을 실현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도 있었지만 더 큰 것은 한국전쟁이 끝났을 때 북한이 다시 침공해왔을 때 한국이 방어할 수 있는 충분한 방어기지가 없는 상황에서 전쟁을 멈춘다는 것은 안보 상황이 확보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승만 정부가 한국전쟁 정전, 휴전에 합의하게 된 것은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이란 카드를 줬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반대 입장이 지금 중론이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20년 동안은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중재안을 내세웠지 않습니까. 이건 러시아를 달래기 위한 것인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전쟁이 끝나고 나면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러시아의 공세가 언제 다시 시작될지 모르는데 아무런 방어기제가 없는 상황에서 전쟁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지만, 또 미국으로부터의 지원이 끊길 위험성은 있지만 정전을 함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우크라이나 정부의 고충입니다.

[앵커]

각국의 정상들의 머릿속이 복잡할 것 같은데요. 북한과 관련된 내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10년 만에 대대장회의를 열어서 발언을 한 부분이 있는데 대대장회의라는 게 어떤 건지 궁금하거든요.

[봉영식]

장군을 모아놓고 대대장회의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군 내부에 깊숙이 들어가는 정신교육을 하겠다, 이런 취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역설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최고 지도자가 대대장을 모아놓고 10년 만에 회의를 한다. 또 정신교육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군 기강이 어느 정도 흔들리고 있고 민심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겠죠. 러시아에 대한 파병이 북한 내부에서도 소문을 타고 번지고 있을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정권에 대한 신뢰가 유지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김정은 총비서에게는 중요하기 때문에 일종에 다시 한 번 군기를 잡고 정신교육을 하는 것을 일반 군인들을 책임지고 있는 대대장 수준에서 한 것으로 보이고.여기서 강조한 것은 핵무력 강화와 전쟁준비 완성 총력을 기해야 되고, 핵무력 강화 노선은 불가역적인 정책이다.

바뀐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 없고 불가역적 정책이 이미 오래라는 것은 지난 21년 1월에 제8차 당대회에서 다섯 가지 신형무기 개발을 천명해 왔죠. 그런데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북한판 핵추진잠수함을 포함해서 정찰위성이라든지 그것이 기한 내에 완성되기는 아직 좀 확률이 높지 않은 것입니다. 거기에서 김정은 정권의 초조함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는 기한 내에 우리가 8차 당대회에서 목표로 했던 북한판 국방중기계획을 필히 완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독려하는 발언으로 해석되고. 지금 상황은 미국의 전쟁상인들로 인해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지경이기 때문에 비록 지금 민심이 흔들리고 여러 가지 경제난으로 정권에 대한 불만이 있더라도 정권을 믿고 단결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그런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앵커]

핵무력 강화 노선을 강조한 부분이 사실 트럼프의 당선 이후에 처음으로 나온 김정은의 메시지거든요. 그러면서 미국에 대해서는 평화와 안정의 파괴집단 우두머리다라는 표현도 썼는데 앞으로 김정은과 트럼프 간 브로맨스라든지 이런 것은 기대할 수 없다고 예측할 수도 있을까요?

[봉영식]

아직은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이번 메시지가 김정은 총비서의 트럼프 당선 이후 대미 메시지 처음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판한 내용, 미국을 평화와 안정의 파괴집단 우두머리, 미국놈이라고 한 것이 과연 당선인인 트럼프를 향한 것인지 아니면 아직 현직 대통령인 바이든 행정부를 비판하는 차원에서 한 것인지. 즉 미국 정계를 편가르기하고 의도를 떠보려는 식의 수사인지, 아니면 미국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과 적대감을 표현한 건지는 좀 시간을 두고 좀 더 자료를 보면서 비교하면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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