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산율 이유…韓 "결혼은 선택" 日 "하고 싶어도 못한다"

26일 한국사회정책연구원 창립 기념 세미나
변용찬 선임연구위원 韓日 출산율 차이 발표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한국 미혼 여성은 결혼을 선택으로 보는 반면, 일본은 결혼을 원하는 비율은 높지만 현실의 벽에 못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일 출산율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사와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

19일 변용찬 한국사회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한국과 일본의 출산율 차이의 특징, 요인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합계출산율은 1.3명 근처에서 정체됐다. 반면, 한국의 경우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3년에는 0.72명 수준으로 낮아졌다. 전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초저출산 상황이다.

한국과 일본의 합계출산율 추이(표=변용찬 선임연구위원 연구보고서)

변용찬 선임연구위원은 이러한 한국과 일본의 출산율 관련 차이를 결혼과 출산 시기의 차이에서 찾았다. 가장 먼저 일본의 20대 출산율은 소폭 감소한 반면, 한국은 대폭 감소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 혼인 연령의 상승이 한국의 경우 31.5세까지 증가한 반면, 일본은 29.7세로 역시 상승하고는 있으나 한국만큼 높지는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났다.

아울러 한일 양국 청년 결혼관을 보면, 한국의 미혼 여성은 결혼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 사항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낮으나, 일본의 경우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비율은 높지만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변 연구위원은 “초저출산 국가로 출산 수준의 상승을 최대 목표로 삼고 적극적인 저출산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저출산 정책을 수립 및 추진할 때 이러한 초혼연령, 출산연령,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20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혼 관련 장애물을 제거해 초혼 연령을 낮출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혼외출산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결혼 후 출산을 유도할 수 있는 유배우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초·중·고 교과 과정 교재 내용에 결혼 및 자녀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현재의 시대에 맞는 인구교육 내용을 반영하고, 인구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의 저출산 가치관 기조를 탈피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정부, 기업, 시민단체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 모두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 연구위원은 연구결과는 오는 26일 서울 중구 한반도선진화재단에서 열리는 한국사회정책연구원 창립 35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공개된다. 이날 박순일 한국사회정책연구원 대표이사가 ‘OECD인구 및 출산율 변화 원인’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지현 (ljh423@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