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경제] 출·퇴근길 대란 코앞?...철도노조 태업 이어 서울 지하철도 파업 수순

■ 진행 : 이정섭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 드립니다. 스타트경제, 오늘은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철도노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는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태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출근시간대 일부 구간에서 운영이 지연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사측과 노조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쟁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요?

[허준영]

우선 근무 형태, 4조 2교대로 전환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서해선 등 새로 개통된 노선이 올해 9개가 있는데요. 인력이 아무래도 더 필요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력 좀 충원해달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정부가 기본급을 2.5% 인상 권고를 했는데 이것대로 인상안을 가져가달라 등등. 그다음에 승진 제도 공정화. 그다음에 인력감축에 대해서 중단해 달라.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앵커]

이뿐만 아니라 서울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을 운행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도 보니까 내부에서 71%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한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에 구체적인 총파업 계획을 밝힐 예정이라고요?

[허준영]

맞습니다. 서울교통공사라고 하면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앞에 철도노조는 1호선 일부, 3호선, 4호선 일부, 나머지 구간들 맡고 있는 데고, 그다음에 서울교통공사는 1호선부터 8호선 서울 시내 도심 다니고 있는 데 주로 맡고 있는 데인데. 여기도 지금 임금 인상 폭이랑 인력을 감축하려고 하는데 사측에서 이것에 대해서 오히려 인력을 늘려달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요구를 하는 상황이 서로 약간 대립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지금 파업이 말씀하신 대로 71% 노조의 가결로 파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사실 파업이 있었습니다. 파업이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루 지속됐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틀 정도 지속됐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는 앞으로 파업이 되더라도 지속 기간은 길지 않겠지만 양측의 이견은 어느 정도 빨리 좁힐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앵커]

코레일 측에 이어서 서울교통공사도 어쨌든 여러 쟁점들이 있는데 일단 서울교통공사가 노조가 3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가결된 부분은 1노조이고, 2노조와 3노조도 쟁의행위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요?

[허준영]

네, 노조가 3개가 있습니다. 1노조 가입인원이 60%로 가장 많고, 2노조가 있고 상대적으로 젊은 분들이 많이 들어가 계신 3노조까지 있는데 지금 파업이 1노조는 가결이 된 상황이고. 저희가 보통 쟁의행위 절차를 하면 처음에 분쟁조정위원회로 조정을 하다가 안 되면 파업 찬반을 투표해서 하는데 지금 1노조는 찬성이 70%인 상황, 2노조, 3노조도 비슷한 수순을 밟을 상황이라는 거고요. 저희가 서울교통공사 같은 경우는 조금 살펴봐야 할 것이 역당 평균 인원이 교통공사가 서울에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에도 지하철이 있고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역당 평균 인원이라든가 아니면 운행 노선 1km당 인원수를 이렇게 비교해보면 다른 데보다 좀 많습니다. 그렇게 보면 인원은 이미 많은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좀 보셔야 될 부분이 서울은 지하철이 생긴 지 오래됐고 지방에 비해서 역당 이용 인원도 훨씬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원이 좀 더 많이 필요한 것도 한편으로는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양측이 어느 정도의 타협안을 만드는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앵커]

전국철도노조에 있어서 서울교통공사 노조까지 쟁의 행위에 돌입하면서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협상 합의 가능성 어느 정도로 될 거라고 보세요?

[허준영]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상을 하면 빨리 타결되고 보통 파업기간이 길지는 않거든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시민 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파업에 들어갔을 때 불편 같은 것들이 너무나도 크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합의는 되겠지만 또 이번을 통해서 어떤 안들이 나와서 어떻게 합의가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사실 시민들의 안전하고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지켜볼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때마침 어제, 오늘 추위가 갑자기 찾아오면서 출퇴근할 때 파업을 하면 어쩌나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빨리 합의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다음 소식도 교통 관련 소식인데 서울시 마을버스에서 외국인 기사님을 보게 될 수도 있다고요?

[허준영]

우리나라 비자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산업 부분 중에서 국내 인원들로 충원이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외국인 인원에 대해서 비자를 발급해 주고 3년 동안 일을 할 수 있게 체류허가를 해 줍니다. 그게 E-9 비자라고 하는데 서울시가 뭘 하고 있냐면 국무조정회의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 기사도 E-9 비자 발급 대상에 마을버스 기사를 포함한 운수업을 포함해 주고, 그다음에 비자에 대한 체류 조건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려달라. 이런 것들을 지금 건의한 상황인데요.

서울시라고 생각해 보시면 얼마 전에 그런 얘기들을 했던 기억이 나실 거예요. 외국인 가사노동자에 대해서 200명 한시적으로 받아들인 게 기억이 나실 텐데 그런 것들의 일환.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력으로 더 이상 수급구조가 안 맞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인력으로 했을 때 너무나도 비싸지는 이런 구조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해외인력을 받자는 것의 또 하나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방안이 나온 배경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허준영]

그러면 우선 마을버스 기사분들의 처우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시내버스가 있고 마을버스가 있잖아요. 임금이 한 60% 정도가 마을버스 기사분들이 시내버스 기사분들의 60% 정도가 되고요. 지금 현재로 이분들의 연령구조를 보면 굉장히 고령화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마을버스에서 경력을 쌓고 시내버스로 넘어가시거나 아니면 마을버스 처우가 열악하니까 다른 택시나 배달 쪽으로 넘어가시는 젊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서 지금 65세 이상이 서울 기준으로 마을버스 45%에 육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령화되어 있는 구조고요. 마을버스에 그러면 지금 현재 외국인 기사가 있냐?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기사의 비중은 한 2% 미만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근무 조건이 굉장히 열악하고 임금구조가 열악한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최근 들어서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마을버스가 멈춰 있다. 그러니까 마을버스가 멈춰 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있는 버스들도 운전하실 분들이 없어서 지금 버스가 운행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교통약자분들께서, 고령층들도 많이 이용하는 건데 이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동 편의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를 저희가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싼값에 외국인 노동자를 들여와서 마을버스 기사로 채용하고 그러면 기존의 마을버스 쪽은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타결해보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마을버스의 수익 구조인데 계속해서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운영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운행대수별로 계속해서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쨌든 조금 싼 인력을 쓰고 마을버스의 운행 빈도도 늘리면서 결국 이것들을 타결할 수 있는 방법, 이것으로 서울시가 아마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서울시에서 추진이 되고 있고 배경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일단 노동부는 적합성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그러면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이런 것들이 외국인이라고 하면 교통 문화도 다를 것이고 법규도 우리나라에서도 새롭게 공부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정말 불가피한 부분인지 아니면 시기상조인지, 어떻게 보시나요?

[허준영]

저희는 좀 긴 플랜을 갖고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이게 매 건이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러면 외국인 노동자 수급하면 되는 것 아니야라고 하기보다는 사실 외국인 노동자, 저희가 다른 부분이기는 하지만 수산업이나 농업 같은 경우는 E-9 비자로 우리나라에 들어오신 분들이 3년을 못 채우고 중간에 떠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적응하기 힘든 구조, 언어적인 장벽,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한시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또 이렇게 받아들이자고 하는 것보다는 이분들이 들어와서 조금 더 일을 오랫동안 할 수 있는 환경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서 이 구조들을 타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봐야 될 중요한 부분은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분들 중에서 마을버스 업계에서 종사하고 계신 분들의 처우는 어떻게 되는 건지. 아무래도 싼 외국인 인력이 들어오다 보면 기존에 계시던 우리나라 분들에 대한 처우도 조금 임금 같은 것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조금 더 큰 플랜이 있는 상황에서 제도가 시행되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앵커]

제도에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어제 증시 얘기 해볼게요. 모처럼 정말 간만에 삼성전자가 웃었습니다. 덩달아 증시도 함께 웃었는데 배경을 짚어주시죠.

[허준영]

10조 원 단위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이 나와서 결국 이것이 삼성전자 주가를 굉장히 다시 밀어올린 것 같고요. 결국은 며칠 전에 저희가 4만대로, 진입한 4만 전자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움직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자사주를 회사에서 매입하게 되면 그만큼 시장에서 유통 주식이 줄어들기 때문에 공급이 줄면 가격이 올라가는 게 경제학의 법칙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 단기적으로 반등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저희가 딱 10년 전인 2014년에 삼성전자 주가가 3개월간 15.5% 하락하면서 52주 연속 신저가, 이런 기록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이때도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조금 주가 반등을 실제로 이뤄냈던 그런 경험은 있습니다.

[앵커]

모처럼 삼성전자가 웃었다고 저희가 표현을 했지만 지금 70층, 80층에서 고점에 물린 분들은 웃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거기까지 올라와줘야 되는 건데, 5만 원선이 지지선이라는 건 일단 확인을 해본 것 같고, 자사주 매입, 소각만으로 마냥 방어를 끝까지 할 수 없는 부분이라. 결국 기업이라는 건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실적이나 제품들을 선보여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허준영]

아무래도 열나고 있는데 해열제를 긴급하게 투입하는 걸로 보이고요. 결국은 그러면 열이 왜 나는지에 대해서 우선 열이 조금 떨어지고 나면 면밀하게 관찰을 하고 진찰을 해서 결국 열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텐데요. 그런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하면 결국은 삼성전자의 실적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볼 수밖에 없고요. 여러 가지로 시장이 갖고 있는 의구심들이 있습니다. 메모리 부문의 업황이 조금 안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AI 반도체 쪽에서 삼성전자가 잘 풀어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 중국 기업들이 메모리 시장에서 지금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 그리고 파운드리 부분에서 삼성이 잘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삼성이 어떤 비전을 보여주느냐. 그런데 최근에 SK의 최태원 회장께서 한 얘기도 굉장히 저는 귀담아볼만합니다. 최태원 회장께서 한 얘기는 삼성이 굉장히 저력이 있는 기업이라서 아마 따라 잡으면 굉장히 빠르게 따라 잡을 수 있을 거다, 삼성의 저력을 믿는다라는 식의 발언을 컨퍼런스에서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저도 사실은 비슷한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이 일시적으로 위험하고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결국은 이것들을 그동안 잘 이겨내왔던 것들이 삼성전자라는 기업의 저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조금 여러 가지 악재가 많은 상황입니다.

[앵커]

단기적인 처방뿐만 아니라 우리 증시 체력, 궁극적으로 체력을 키워야 되지 않나,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된 직후에 뉴욕증시는 활개를 쳤는데 우리 증시는 맥을 못 췄던 상황이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증시 낙폭은 과도하다라는 입장인 거죠?

[허준영]

최근 들어서 금융당국이 움직임이 활발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트럼프 당선 이후에 여러 가지로 환율은 튀고 그다음에 증시는 계속해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부진을 면치못하는 것뿐만 아니고 대만지수 빠지는 것에 대해서 훨씬 많이 빠지고 일본지수 올라갈 때 우리는 빠지고 이런 것들을 보이니까 전반적으로 굉장히 비상등이 들어온 상황 아니냐고 해서 계속 관계부처 장관회의라든가 수장회의 같은 것들을 하고 있고요. 어제도 그 일환이 있었고요. 그 일환의 일부로 저희가 증권 유관기관에서 한 1000억 정도 내고 민간에서 1000억 정도 내서 펀드를 만든 게 있거든요. 코리안밸류업지수펀드 같은 게 있는데 이 펀드를 통해서 증시를 다시 부양시키는 방향으로 한번 가보겠다. 래서 최근에 밸류업 지수 상장지수 펀드라고 하는 ETF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밸류업에 대해서 공시를 자발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기업들이 생기고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에 투자를 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증시에 훈풍을 일으켜보겠다, 이런 플랜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밸류업펀드가 영향을 미칠까요?

[허준영]

규모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저희가 증시한정펀드라는 게 있는데요. 증한펀드가 규모가 한 1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나온 밸류업 펀드가 2000억 정도 되고요. 추가적으로 3000억 정도를 더 넣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규모 자체가 5000억 정도. 그렇게 아주 큰 규모는 아닙니다. 오히려 최근 들어서 증시 반등이 어제 정도는 있었는데, 그것은 아무래도 우리 증시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삼성전자가 자사주 소각하고 이런 것들이 아닐까라는 오히려 관측은 더 많은 것 같고요. 조금 더, 아까 말씀드린 것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결국 우리나라 증시의 기초 체질이 개선돼야 될 텐데, 최근 들어서 저희가 밸류업 관련해서는 상법 개정에 대한 얘기도 있고 세제 혜택에 대한 얘기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대주주 친화적인 시장에서 조금 더 투명한 시장으로 넘어가는 이런 과정의 움직임들이 저는 보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끝으로 밤사이 뉴욕증시 상황 정리를 해 주실까요?

[허준영]

다우는 약간 빠지고 나스닥은 약간 오르고 S&P도 조금 올랐는데 지금 큰 뉴스는 없는 상황이고요. 테슬라가 많이 올랐습니다. 테슬라가 오른 게 자율주행에 대해서 새로운 허가 같은 것들이 나올 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오른 것 플러스,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미국 정부의 효율화위원회 수장이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일론 머스크 자체가 테슬라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기 때문에 주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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