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美 우크라전 ‘에이태큼스’ 허가 결정, 사전에 우리와 공유”

“우크라 상정해선 토의 시작하지 않아”
“향후 두 달간 우크라 전쟁 격해질 것”
“우방국과 정보공유하며 종식 상황 판단”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페루 리마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리우데자네이루)=최은지 기자] 대통령실은 18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지원한 사거리 약 300㎞인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로 러시아 본토 공격에 사용하는 것을 허가한 것과 관련해 “미국의 결정을 사전에 공유받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프레스센터에서 취재진과 만나 “언론에 밝힐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설명할 게재가 아니다”라면서도 “미국이 결정하면 미리 알려오는데, 우리나라가 직접 이 문제에 가담해 무언가를 행동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결정을 공유받았는 정도로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지대지 미사일 사용 허가 결정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000일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의 전격적인 결정이 이뤄졌다. 우리 정부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지원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다만 이 고위 관계자는 한국 정부의 기여방안에 대해 한미 간 의견교환이 있었는지에 대해 “한미 동맹 간에는 필요한 무기체계를 얼마든지 주고받을 수 있는데, 우크라이나를 상정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고, 구체적으로 토의를 시작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브라질 방문 계기로 진행된 현지 언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북한은 전쟁과 도발을 억제해 온 한미동맹에 책임 전가를 하고 있다”며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가 이행되도록 동맹 및 우방국들과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개인과 단체에 대한 제재를 명목상 구실로 할 것이 아니라, 실효적인 효과가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해서 북한과 러시아가 전쟁과 무기에 쓸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할 수 있고, 민감한 부품이나 재료를 유엔 안보리 제재를 피해가면서 거래하고 수출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제재를 보다 촘촘하게, 허점이 드러나지 않도록 국가들끼리 공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러북이 국제사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협력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크라이나가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방어 능력을 갖도록 보충해 주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미국,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도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더 잘 들여다보고 신경 써야 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방어 능력을 갖도록 보충해 주는 것’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논의를 나토에서도, 바이든 대통령도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 특사단을 먼저 받아서 얘기를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언급하고 있다.

고위 관계자는 우리 정부의 전략이 있는지에 대해 “평화 협정을 맺기 위해 대화를 시작하더라도 현재 점령한 영토가 어디냐가 중요하기에 연말이 오기 전에 양국이 전투에 최선 다하는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에 긴급히 필요한 도움 줘야 한다는 측의 입장도 있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모든 힘을 쏟아 넣어 미국 신행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최대한 땅을 차지하고 평화협정을 기다리는 형국”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남은 불예측성이 다가오기 전에 두 달 정도 주어진 시간 사이에 전투가 격해질 것이라는 예상은 쉽게 할 수 있다”며 “그것 다 고려하면서 한국도 우방국과 함께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있고, 정보 공유를 하면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러시아측과 필요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고위 관계자는 “주러시아 한국대사관도 러시아 외교부와 필요한 얘기를 수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에 계획한 1.5트랙 학술회의도 토의가 이뤄져 왔고. 우리가 해오던 러시아의 에너지 수입, 어류의 수입, 필요한 자원의 수입 등은 계속 이뤄지고 있다” 러시아와의 무역은 생각 외로 안정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