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무기 수출로 돈 쓸어담았는데…中 위협에 '초긴장' [더 머니이스트-조평규의 중국 본색]

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경제적·군사적 위협이 된 중국의 군수산업
중국 군부, 정치·경제에 막강한 영향력 행사

중국 군부는 정치권력은 물론 경제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중국의 군수산업은 국영과 민영기업을 넘나들며 신기술 개발이나 응용 분야에서도 산업을 선도합니다. 중국은 부동산 침체, 소비 부진, 과잉생산, 부채 문제, 인플레이션, 수출 부진, 환율 등 다양한 요인으로 성장이 둔화하는 상황을 맞이했지만, 군수산업은 고도화와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중국 군사비 지출 확대…미국과 해군력 차이도 좁혀

중국은 군사비 지출을 꾸준히 늘리고 있어 미국과의 격차를 좁히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 미국 조선업 재건에 한국 도움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20세기 중반까지 세계 최대 선박 건조 역량을 지닌 나라였지만 미국의 존스 법(Jones Act) 등으로 군함 건조 능력을 잃었고, 중국과 해군력 차이도 좁혀지고 있습니다.

중국 군부의 핵심은 중앙군사위원회(CMC, Central Military Commission)입니다. 중앙군사위원회는 인민 해방군을 포함해 중국의 무장 역량을 총괄하고 지도하는 기관입니다. 마오쩌둥(毛澤東)은 정치적 실책 등으로 국가주석에서 물러나면서도 사망 때까지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자리만큼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덩샤오핑(鄧小平)도 1981년부터 1989년까지 당 중앙군사위 주석으로서 중국을 통치했습니다.

장쩌민(江澤民)은 자신의 임기를 다 마치고 2002년에 국가주석과 당 총서기 자리를 후임자 후진타오(胡錦濤)에게 넘기면서도 정작 가장 중요한 중앙군사위 주석 자리는 그 이후로도 1년 10개월 동안이나 시간을 끌면서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법적인 국가원수는 국가주석입니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주석이 군사력을 통솔하는 자리에 있어 사실상의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국가원수이자 정부 수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사비 지출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중국의 군수산업은 국가 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방위산업 시장에서도 판도를 바꿀 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신흥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군사 현대화에 속도를 붙이고 있습니다. 해군은 항모·구축함 등 대형 함정의 건조를 늘리고 있으며 공군은 스텔스 전투기의 양산·개발에 나서 전략적 억제력과 장거리 타격을 강화했습니다. 또 로켓군은 정밀한 미사일 시스템 개발에 많은 자금을 투자해 핵 능력과 재래식 미사일 타격 능력을 증강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군사비 증가는 군수산업의 발전을 견인하고 고용안정에도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아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국의 군사비는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낮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더 많으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중국 군수산업이 주변 나라에 미치는 영향

중국의 국영 방산 기업들은 이른바 '강군몽(强軍夢)'을 실현하기 위해 군사 지능화·군민 융합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중국 군수산업의 핵심 가치는 전통적인 무기 생산에서 첨단 항공우주산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중국 군부는 민간산업에 기술을 전수하거나 응용하는 데 적극적입니다. 특히, 극초음속(極超音速), 인공지능(AI), 우주기술, 사이버보안, 전자전, 기계학습(ML), 양자(陽子)컴퓨팅, 무인화(無人化)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분야에서 민관이 상호 협력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군부와 기업 간의 기술이나 인력 교류도 활발합니다. 군인이 기업에 가서 일하거나 기업 직원이 군부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중국 군부는 국제무역에서 군수물자의 수출을 지원하며 국가안보를 위해 특정 산업을 보호하고 지원하기도 합니다.

중국 군수산업의 약진은 지정학적 긴장을 초래하기도 하는데 한국은 대만과 함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나라로 분류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자국 이익 중심의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이미 선거 유세 과정에서 중국의 대미 수출에 60% 징벌적 관세를 부과해 대(對)중국 억압과 봉쇄를 강하게 실행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잘나가는 무기 수출국으로 부상했습니다. 한국의 무기 판매가 호조를 보이는 이유는 오랫동안 방위산업에 투자해왔고 첨단기술을 국산화해 경쟁력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또 무기의 생산기술을 무기 수입국에 전수해 주는 전략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강점을 활용해 수출국을 우리의 전략적 동반자로 활용하는 전향적 자세도 필요해 보입니다.

중국은 정경일치(政經一致)의 국가인 데다가 군부의 영향력이 경제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미국의 대중 견제 전선에 협력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미·중 무역 갈등, 중국의 군수산업에 대한 대비책이 완벽하지 않으면 위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중국의 대(對)한국 군사·경제·사회적 보복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조평규 경영학박사·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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