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철강‧시멘트‧석화, 저탄소 전환 위해 정부 지원 시급"

주요국 정책 비교 보고서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한국무역협회는 19일 '온실가스 다(多) 배출 산업의 저탄소 전환: 주요국 정책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해 기준 2억 3890만톤으로,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38.3%를 차지했다. 이중 철강‧시멘트‧석유화학은 전체 산업 배출량의 73.0%를 차지하는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이다.

다른 산업에 기초소재와 부품을 공급하는 이들 기반 산업의 저탄소 전환은 자동차, 이차전지 등 주요 산업의 탄소중립 역량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시급하다는 게 무협 설명이다.

다만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 대비 제조설비 내구연한이 많이 남아 있어 설비교체 한계비용이 높다. 산업화가 오래전에 추진돼 자비 회수가 종료된 독일, 미국, 일본과 달리 한국은 향후 20~30년간 설비 가동이 가능해 상대적으로 매몰 비용과 좌초자산이 크다.

이에 보고서는 탄소 저감 기술개발에 대한 정부의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장기 로드맵을 통해 정책 예측성을 높여 기업의 투자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온실가스 다배출 5대 산업의 탈탄소화를 위해 산업별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했고, 독일은 국내와 EU 자금을 두루 활용해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탈탄소 성장형 경제구조 이행을 위한 정책을 지난 2021년 발표했다.

rma1921k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