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 대비 우주 예산 0.86% 불과… "선제 투자로 대응해야"

"성장규모 큰 지상장비, 위성통신서비스 등에 역량 집중 필요"

'한국판 나사(NASA)' 우주항공청이 개청한 지난 5월27일 경남 창원 의창구 경남도청 정문에 설치된 국산 우주발사체 '누리호' 모형 위 하늘에 해무리가 떠 있다. /사진=뉴스1

우리나라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주 개발을 국책연구소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하고, 지상장비 및 위성통신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 위성 및 발사체 제작 단가를 인하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우주항공산업 전문가인 곽신웅 국민대 교수에게 의뢰해서 진행한 '우주항공산업 발전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우주산업 경쟁에 참여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주예산 규모가 작고 위성체 및 발사체 관련 핵심 기술 수준도 미국, 일본, 중국에 크게 뒤처져 있다고 평가했다.

2022년 기준 미국의 우주 예산은 695억 달러 ▲중국 161억 달러 ▲러시아는 37억 달러 ▲일본 31억 달러인 데 비해 한국의 우주 예산은 6억 달러(미국의 0.86% 수준)에 불과하다. GDP 대비 우주예산의 비중도 우리나라는 0.033%로 주요국(미국 0.278%, 러시아 0.147%, 일본 0.095%, 중국 0.088%)과의 격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의 우주관측센싱 기술 수준은 미국(100%)과 비교해 65.0%에 불과했고 EU(92.5%), 일본(81.0%), 중국(80.0%)보다 기술 수준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우주발사체 핵심 기술인 대형 다단연소 사이클 엔진 기술 수준도 미국(100%)에 비해 55.0%에 그쳤고 중국(86.0%), 일본(82.5%), EU(80.0%) 등에 비해 수준이 낮다.

보고서는 한정된 예산을 바탕으로 우주 선진국들이 추진하는 모든 영역을 따라 하기보다는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는 우주 역량을 바탕으로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우주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교수는 우주산업에서 7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지상장비, 위성통신 서비스 등 위성통신 산업을 최우선으로 육성해야 할 분야로 제시했다.

IT제조 강국의 역량을 바탕으로 단말기, 관제·수신 장비 등 지상장비 시장을 육성하고, 인공위성 제작 단가를 낮추는 생산기술 개발을 통해 시장 규모가 큰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에 주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백대 이상의 위성을 관제하고 수만장 이상의 위성사진을 분석하는데 필요한 위성용 AI 신기술 개발, 대용량 위성영상의 다운로드 속도를 빠르게 하는 등 궤도상 정보처리 기술 고도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유빈 기자 langsam4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