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벨 부장관 “한국, 美와 너그러운 방위비 협정 체결… 트럼프 정부 알아야”

제9차 KF-CSIS 전략포럼 개최
캠벨 “인도·태평양 관여, 한·미·일 협력 강화 계속돼야”
조태열 “尹정부 의지와 트럼프 측 기대 일맥상통”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오른쪽)이 18일 워싱턴DC에서 열린 제9차 KF-CSIS 한미전략포럼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워싱턴=김은중 특파원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18일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제9차 KF-CSIS 한미전략포럼’에서 “한국은 매우 관대하고 너그러운 방위비 협정을 체결했다”며 “차기 행정부에서도 이런 지혜가 충분히 발휘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또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관여 중심에는 일본·한국과의 바위처럼 단단한 동맹이 있다”며 “새로 트럼프 정부에 참여하게 될 인사들이 인·태 지역의 의미와 중요성을 이해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캠벨은 이날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와 가진 대담에서 한국이 최근 미국과 ‘매우 관대하고 친절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타결한 점을 언급했다. 한미는 지난달 초 타결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에서 2026년 분담금을 전년 대비 8.3% 오른 1조 5192억원으로 정했고, 2030년까지 매년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을 반영해 분담금을 올리기로 했다. 캠벨은 “한국은 미국의 전진 배치와 관여를 유지하고 싶다는 의지를 표현했다”며 “새 정부가 그것의 지혜를 온전히 알아보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유세 중 한국을 ‘머니 머신’이라 부르며 한국이 연간 100억 달러(약 14조원)를 방위비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해 파장이 적지 않았다.

캠벨은 “정권 전환기는 도전적인 시기”라며 “미국의 전력을 상당히 줄이거나 인·태 지역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 약속의 성격을 바꾸려는 어떤 시도가 이 시점에서 이뤄진다면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에 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미국이 갈수록 불확실해지는 아시아의 역학관계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다면 한·미·일이 정치적·전략적으로 더 완전히 일치할수록 좋다”며 바이든 정부서 제도화된 한·미·일 협력이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캠벨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차기인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대화하고 있다며 “초당적 지지를 받아온 전략의 어떤 요소를 유지하고 투자해야 할 가치가 있는지 설명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했다. 또 한국이 트럼프 당선인 측을 조기 접촉해 ‘한미동맹이 미국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설득하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뉴스1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영상 축사를 통해 “미 대선 결과가 동맹국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일각에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저는 한미동맹이 계속 발전해 최상의 협력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 이 자리에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했다. 조 장관은 미국의 동맹국이나 파트너 국가 중 이스라엘·그리스·폴란드 등 3국만이 한국보다 더 많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우리의 국력과 위상에 걸맞게 역할·책임을 다하겠다는 윤석열 정부 의지는 동맹들이 자신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트럼프 당선인 측 기대와 일맥상통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