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초급 간부 처우 개선… ‘병장 200만원’ 후유증 보완해야

강원도 인제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에서 진행된 ‘초급부사관 KCTC 훈련’에서 초급부사관들이 드론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대공사격을 하고 있다. 2021.9.9 육군 제공

내년에 사병 월급이 205만원까지 오르는 데 이어 하사관 기본급도 월 200만원 이상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어제 하사·소위 등 초급 간부의 기본급을 내년에 6.6% 인상해 하사 기준으로 월 200만원이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전방 초소(GP), 방공부대 등 경계부대의 경우 초과근무를 실제 근무시간으로 모두 인정해 수당에 반영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렇게 되면 경계부대 근무 초급 간부의 월급은 평균 100만원 이상 오르게 된다고 한다.

군 초급 간부의 처우 개선은 사기 진작 및 군 전력 강화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문제는 일의 순서와 속도다. 이번 조치는 병사 월급 인상에 따른 후폭풍을 의식한 임기응변의 성격이 짙어 보인다. 사병 월급이 하사관 초임 월급과 비슷해지면서 초급 간부들의 사기 저하 등 여러 부작용이 줄을 이었다. 육군사관학교의 입학 경쟁률이 떨어지고, 학군 사관후보생 지원자도 눈에 띄게 줄었다. 사정이 이렇자 국방부가 뒤늦게 수습에 나선 것이다. 정책의 앞뒤 일머리가 한참 바뀐 셈이다.

월급 인상 속도도 너무 가파르다. 내년도 사병 월급은 병장 기준 올해보다 40만원이 인상돼 205만원에 이른다. 이에 맞춰 초급 간부 인상률도 대폭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반 공무원 임금 인상률(3%)의 배가 넘는 수준으로 갑작스레 조정됐으니 이 또한 뒷말이 따라붙을 수 있다.

‘병사 월급 200만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청년들에게 좋은 대우를 해 주려는 취지야 이해할 만하다. 그렇더라도 국방 예산을 무한정 늘릴 수 없는 사정을 고려하자면 20대 남성 표심을 노린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더욱이 현 정부는 건전재정의 중요성을 입이 닳도록 강조하고 있지 않나. 대선 공약이라도 예산을 꼼꼼히 따져 현실성 있는 대안을 내놓는 게 옳다. 이제라도 병사 월급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방안을 고민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