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파격 ‘저출생 대책’… 타 지자체에 영향 미치나

1089억 투입… “지역 소멸위기 극복”

다자녀가구 공직 임용시 우대
채용 기업 고용보조금 1.5배로
‘반값 임대료’ 주택 500호 조성
아기 낳으면 전국 첫 ‘전액 면제’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들이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가 파격적인 ‘전북형 저출생 대책’을 추진해 다른 지자체에 어떤 파급효과를 미칠지 주목된다.

전북자치도는 18일 저출생 위기를 돌파하고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한 ‘전북청년 희망 High(하이), 아이 Hi(하이)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4개 분야 71개 사업에는 취업, 주거, 결혼, 출생, 양육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과 양육 부모의 부담을 대폭 낮춰주는 시책을 담았다. 전국 최초로 도입한 과제만 24건이다.

전북형 저출생 대책은 ‘취업과 결혼은 가볍게’, ‘출생은 건강하게’, ‘양육은 행복하게’, ‘공공과 기업이 함께’라는 네 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을 마련했다. 총사업비 1089억원을 투입한다.

취업과 결혼은 가볍게 분야는 21개 사업 544억원 규모다. 청년과 신혼부부가 집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반할주택’ 500호를 조성한다. ‘혜택에 반하는 반값 아파트’라는 의미로 입주 시 임대료를 절반으로 낮추고, 자녀를 출산하면 임대료를 전국 최초로 전액 감면해 준다.

특히,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대해 공직 임용 우대 제도도 추진한다. 다자녀가구 채용 기업에도 고용보조금을 기존 대비 1.5배 상향 지급한다.

출생은 건강하게 분야는 15개 사업, 206억원 규모다. 소득과 나이, 성별에 상관없이 난임 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치료 범위도 한방까지 넓힌다. 출생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에게는 전국 최초로 출산급여 지급, 산전의료와 산후조리 등의 혜택을 준다.

양육은 행복하게 분야는 21개 사업, 333억원 규모다. 올해 전국 최초로 부모가 부담하던 어린이집 필요경비를 전액 지원한 데 이어 아빠의 육아 참여를 확대한다.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한다. 가사와 일, 육아를 병행하는 가정을 돕고,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전북형 SOS 돌봄체계’도 구축한다. 전국 최초로 스마트 영유아 119 구급서비스와 소아환자 야간·휴일 진료체계를 강화한다. 공공과 기업이 함께 분야는 14개 사업, 6억원 규모다. 손자녀 돌봄시간제, 8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 일직 편성 제외, 남성공무원 배우자 동행휴가, 초등학생 학부모 근로자 10시 출근제 등을 도입해 육아시간을 보장할 계획이다. 

전주 임송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