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사법리스크 대응 총력…당 차원 변호인단 구성 검토

'야당 탄압용 정치 판결' 규정하며 대여 공세 고삐
이재명 지키기에 강성 지도부 사법부 비난 격해져
당내 일각에선 역효과 우려 "판결은 존중해야" 자제 당부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1.18.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민주당이 사법 리스크 대응 방식과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민주당은 '야당 탄압용 정치 판결'로 규정하면서 대여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높이고 있는데 사법부 압박이 격해지는 데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18일 '이 대표 방탄을 위해 판사 겁박을 하고 있다'는 여당의 지적에 대해 "판결에 대해 개별 의원들이 비판하는 의견은 낼 수 있다"며 "당 차원에서 사법부 판결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법리적으로 따지면 승산이 있다"며 "1심 판결이기 때문에 충실히 대응해 2심에서 바로잡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사법부 권위를 인정한다는 입장이지만 재판부에 대한 성토는 점차 거칠어지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살인"이라고 맹비난했다. 지난 주말 집회에서는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이고 검찰독재 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하는 정치 판결"이라고 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오죽하면 서울 법대 나온 판사가 맞냐고들 하겠나"라고 비꼬았다. 그는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사람을 죽이겠다고 생각해야 가능한 판결"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같은 회의에서 재판에 대한 언급은 삼갔다. 대신 '김건희 특검법'을 거론하며 검찰과 대통령실을 향해 날을 세웠다.

그는 "질서 유지의 최후의 보루인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하고 또 범죄를 은폐하고 불공정한 권한 행사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검찰이 제대로 하지 못하면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훼손되는 법 질서를 지켜내는 게 당연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이 대표 재판 변호인단 구성을 검토하는 등 사법 리스크 대응에 당력을 총동원할 태세다. 이와 함께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장외집회도 이어가며 정권을 향한 비판 여론전도 강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일단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이틀 앞둔 23일 4차 장외집회를 진행하기로 확정했다. 지난 16일 3차 집회처럼 진보성향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과 정권을 규탄하는 시민행진을 벌일 예정이다. 개별 의원 차원이지만 이번 유죄 판결을 계기로 윤 대통령 탄핵이나 임기단축 개헌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그러나 이러한 여론전에 기댄 총력 대응은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사법부 불신을 부추길 수 있는 재판부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은 남은 재판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이재명 지키기를 위한 '사법리스크 방탄'으로 비치며 중도층에 반감을 살 수 있어 자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당내에서도 제기된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은 전날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판결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국민의 눈높이나 일반 상식과 거리가 있는 판결이라고 하더라도 판결은 판결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중진 의원은 "1심 판결의 법리적 문제를 지적하는 것을 넘어 재판 불복을 연상하게 하는 강도 높은 비판은 경계해야 한다"며 "공직선거법 2심을 비롯한 남은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이끌기 위한 법적인 대응에 당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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