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살려야 지역도 살아... 지원도 책임도 강화해야 교육 질 향상"

[기쿠치 히로아키 일본사립학교진흥공제사업단 이사]
일본도 대학 입학 충원율 해마다 감소
대학 유지되도록 연간 2.7조원 지원
"학교 자율 운영 보장, 대신 책임 강화"

6일 대구 수성구 호텔수성에서 열린 '한일 사학진흥을 위한 정책 포럼'에서 만난 기쿠치 히로아키 일본사립학교진흥공제사업단 이사가 일본의 사립대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대구=김재현 기자

"대학의 경쟁력 강화는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한 한국이나 일본이나 핵심 과제입니다."

지난 6일 대구 수성구 호텔수성에서 열린 '한일 사학진흥을 위한 정책 포럼'에서 만난 기쿠치 히로아키(60) 일본사립학교진흥공제사업단 이사는 "지역 대학은 지식 거점일 뿐만 아니라 주민 생활과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지역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여 이같이 말했다.

한국처럼 일본도 저출생과 학령인구 감소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본의 대학 입학 연령인 18세 인구는 1996년 정점(249만 명)을 찍은 뒤 2022년 112만 명으로 쪼그라들었고, 2040년 88만 명으로 더 축소될 것으로 예측된다. 사람이 몰리는 3대(도쿄·오사카·나고야) 대도시권 대학 입학 정원 충원율은 2020년 102.34%에서 올해 99.87%로 정원을 못 채웠고, 같은 기간 비수도권은 103.51%에서 92.48%로 줄었다. 대학은 재정 악화와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비인기학과를 폐과하는 처지다.

6일 대구 수성구 호텔수성에서 '한일 사학진흥을 위한 정책 포럼'이 열리고 있다. 한국사학진흥재단 제공

위기 극복을 위해 일본은 대학 구조개혁에 집중하고 있다. 방법은 당근(지원)과 채찍(제재). '사립학교진흥지원법'에 따라 사립학교에 인건비와 경상비를 연간 약 3,000억 엔(약 2조7,116억 원) 지원, 소규모 지역 사립학교도 지역에 필요한 인재 양성과 연구활동 등 기본 교육여건을 유지하도록 돕는다. 보조금을 주는 만큼 학교에 개혁을 더 철저히 요구·감시할 명분이 생긴다. 학교가 사기·횡령·부정 입학 등의 문제를 일으키면 보조금을 최대 75% 감액하고, 사안이 중대하면 지원을 중단한 전례도 있다. 기쿠치 이사는 "사립학교가 유지되도록 지원하는 대신 내부 통제를 강화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경영 건전성을 높이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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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립대 지원 법안 20년간 국회 문턱 못 넘어

7일 오후 경북 경산시 대구대 사회과학대학 누리광장에서 '대구대학교 사회학과'의 폐과 장례식이 열리고 있다. 경산=김재현 기자

한국 역시 사립학교 재정 지원 목소리가 높다. 2004년부터 국회에는 사립대 재정 지원 등이 담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 발의됐지만, 20년이 되도록 공전하고 있다. 그사이 시장논리에 의해 인문학은 위축되고, 동덕여대는 입학생 감소 해소 일환으로 남녀공학 전환 문제가 불거져 논란이 확산했다. 기쿠치 이사는 "일본은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 사립대가 생존을 위해 전략적 판단을 하는지 철저히 검증한다"며 "학교 경영자의 책임 강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일 양국이 서로 참고할 만한 정책을 교류하면 좋을 것 같다"며 양국 간 협력 필요성도 강조했다.

6일 일본사립학교협회 및 일본사립학교진흥공제사업단 관계자들이 대구 동구 한국사학진흥재단을 찾아 폐교 대학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한국사학진흥재단 제공

대구= 김재현 기자 k-jeahyu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