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재정준칙 법제화해야...반사이익 기대지 않고 쇄신"
박정현 2024. 11. 19. 02:43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비효율적 재정운용을 방지하고 일관성과 책임성을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는 모두를 위한 복지를 하는 정당이고 그러려면 나랏돈을 잘 써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인색하게 안 쓰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대로 잘 쓰자는 게 재정준칙 법제화의 진짜 의미라며, 비효율적 재정 사용이 쌓이면 적자 편향이 굳어져 복지와 이를 위한 성장도 어려워진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대표는 또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거론하며, 단지 반사이익에 기대거나 들뜨지 않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변화하고 쇄신하며 민생을 더 챙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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